RDF[폐기물고형원료]드라이브, 과속딱지 5211억원

[이투뉴스] 지난달 27일 김홍배 부천시청 도시환경국장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의 핵심부품들을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천시 MBT시설은 시운전을 시작한 지난 3월부터 건조과정에서 연소로 내부에 분진이 쌓여 화재가 일어나고, 생산된 폐기물고형연료(RDF)마저 기존 기대와는 다른 저품질 제품이 생산되는 등 잡음이 계속돼왔다.

처리용량 대비 생산량을 무리하게 산정했고 실제 시운전을 해보니 건조설비가 턱없이 모자랐다. 분리과정도 기대와 달리 유기성폐기물이 엉키는 등 원활하지 못했다.

부천시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건조 설비를 확충, 즉각적 액션을 취하긴 했지만 결국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성형기 및 건조기 등 핵심시설을 전면 교체하게 됐다. 부천시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은 165억원.

현재 운영·가동되고 있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내 처리시설의 경우 기존 50%의 생산율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30%이하의 생산율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의한 폐기물샘플링 방법에서 함수율에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시설의 사업비는 269억4000만원.

게다가 신재생에너지 RDF를 생산하기 위해 건조과정에서 연간 1억8600만원의 LNG 연료를 투입하는 것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전라북도 부안군, 강원도 강릉시 등 4곳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곳은 인천시 내 수도권매립지공사뿐이다. 강릉시는 사업비를 마련할 수 없다며 중도 포기했고, 지난해 준공된다던 부안은 예산확보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모두 2007년 시작됐으며 지난해까지 마무리됐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시범사업이 완료되기도 전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가로 13개의 사업이 발표됐다. 이들 사업들에 투입되는 비용은 모두 5211억원이며 이 가운데 광역시 단위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50%, 아닐 경우 30%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경제성이나 운영에 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간한 <폐자원에너지화사업 평가>에 따르면 부산시 RDF시설 민자 사업 적격성조사 보고서에 분석된 경제적 타당성에 오류가 발견됐다. RDF제조에 따라 감소되는 매립쓰레기의 양은 271만9000㎥임에도 불구하고 매립장 2449만4000㎥ 전체 조성비용 2368억5400만원을 대체효과로 산정한 것.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하루 기준 25톤의 생활폐기물을 투입해 10~12톤의 RDF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하며 매립지 조성 대체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현 설비들의 생산율이 기존 기대치를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이 이 같은 자세로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경제성을 분석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업에는 45억원이 투입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대효과를 과대 추정한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처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폐기물처리비용 절감효과 1조 420억원은 실제 77%이상 감소한 2359억에 불과했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역시 기존 3298억원에서 65%이상 감소한 1149억원으로 추산됐다.

화석연료 대체효과도 2조4851억원에서 약 70%감소한 7407억원으로 산정됐다.

김상우 국회예산처 사업평가관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해 시범사업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것인지, RDF자체가 국내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