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부안대로'

[이투뉴스]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이 시민사회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안대로 강행될 전망이다. 8일 각 부처에 따르면 지난 6일 각 관계부처 대표들이 모인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당초 목표안은 특별한 이견없이 의결됐다.

지난 8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에서도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다만 부처별로 실행계획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판단 아래 하반기 실행계획 시행방안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목표안 수정을 요구하던 업계나 시민단체 등은 '예상대로'라는 분위기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청회가 다 그렇지 않느냐"며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산업계와는 정반대 견해로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의 경우 "앞으로 예산정책과 진행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9월 발표되는 개별기업 목표 할당치를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지난달 29일 목표안 감축 발표 이후 잡음이 일던 곳은 산업계와 시민단체 뿐만이 아니다. 민간 연구소에 이어 감사원까지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국토해양부 녹색성장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2009년 12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모 단체로부터 제출받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을 1952만톤으로 추정했지만 국토부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3682만톤으로 책정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추진전략을 보완하고 사업성과를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기후에너지정책연구소 역시 지난달 29일 정부의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분석을 발표했다.

이 분석 결과에서는 ▶올바르지 못한 전체목표 산정 기준 지표 ▶각 부문별 할당의 불합리성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보완대책 누락 ▶온실가스별 감축의 비적절성 ▶수요관리 및 법·제도적 접근의 미흡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가목표의 재설정 ▶각 분야 목표 비중의 재설정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우선 타깃 설정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및 복지 대책 등이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

시민단체인 환경정의 역시 배출자부담원칙이 무시된 산업계의 감축목표와 현실성 없는 실행계획 등을 지적하고 있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50%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산업계가 10%대 감축목표를 부여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실행계획 역시 부실해 페이스를 보다 당기는 전략을 세우지 않는 이상 목표 이행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부 산업계에서도 불만은 잠재돼 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업계입장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회의 종료 10분전 브리핑한 것이 공청회를 제외한 정부와의 소통수단의 전부"라고 밝혔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