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STAGE2) 대도시 확대 논란

[이투뉴스] 정부가 특수지역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2단계(STAGE2) 의무화가 내년 종료되면 이를 인구 50만 대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모든 설치 비용을 업자들에게 떠넘기다시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계속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환경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현재 50만 대도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은 타당성 조사, 경제성 부문, 설치 가능성 여부, 여론 등을 복잡적으로 확인하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2013년이나  2014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추진중인 유증기 회수설비란 주유소에서 연료를 주유할 때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을 저장탱크로 회수하기 위해 주유기에 부착되는 노즐, 이중호스, 회수배관 등 일련의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대기 오염, 주유원 안전, 경제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설비는 크게 STAGE1·2·3 세 단계로 나뉘며 STAGE1은 휘발유 운반 차량에서 주유소 지하탱크에 기름을 넣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회수하는 시스템으로, 국내에는 2004년 12월까지 설치가 완료됐다.

STAGE2는 주유기 손잡이에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국내에는 2008년부터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자동차 유증기와 주유기 유증기까지 90%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경제성과 환경보호가 뛰어나고 설치 비용도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주유소 1곳당(주유기 7개 기준) 약 1750만원의 설치 비용이 소요되며 연간 67억원의 휘발유를 회수하고 연간 130억원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가 최근 STAGE2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내년 설치 완료를 목표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울산, 여수 등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해 STAGE2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2013년에는 화성, 천안 등 10개 지역에 대해서도 의무화를 단행해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로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선진국의 경우 유증기 회수설비가 이미 보편화돼 있어 우리도 서둘러 여기에 동참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주유원, 지역 거주민 건강을 도모하는 등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힘을 보탤 계획이다.

유증기 회수설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말할 것도 없이 환경단체, 주유소 인근 주민들은 정부의 이 같은 의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추세여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주유소 관계자들은 불만이 많다.

무엇보다 정부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들며 대부분의 설치 비용을 업자들에게 떠넘기면서 강행처리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경 오염을 줄이고 주유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부분에는 이해를 하지만 정부에서 적은 비용만 지원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을 주유소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회수장치를 설치하면 3년 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주유기를 3년 이상 사용하면 노후 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회수된 투자비는 결국 다시 회수기 구입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회수설비 제조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에 회수설비를 만드는 회사가 5∼6개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따라 이들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인 만큼 지지를 하면 했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주유소 업계는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면 이를 저지할만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적용 방안을 요청하는 등 전략을 다변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의무 기간내에 모든 주유기를 한번에 교체해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라 낡은 주유기 교체 시기에 맞춰 회수 시설로 대체하는 등 현실적인 방식을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