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생성장과 기후변화 협상, 그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다

[지상중계-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25주년 국제세미나]
세계 석학들 한자리에 모여 '지구·에너지·환경의 길' 모색

▲ 데니스 터팩(dennis tirpak)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source institute) 선임연구원

[이투뉴스] 지난 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개원 25주년을 맞아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협상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녹색성장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 에너지 협력 ▶녹색성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행동 촉진 등을 담론으로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종합했다.

◆ 지속가능발전의 보완전략 '녹색성장'

현재 논의 중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주요 의제는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이행에 대한 합의와 칸쿤합의 이행, 녹색기후기금, 선진국의 재정지원보고 기반 마련,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MRV) 체제 구축 등이다. 저탄소개발에 대한 논의는 UNFCCC 총회를 통해 논의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반면 내년 개최 예정인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와 중기적인 녹색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니스 터팩(Dennis Tirpak)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source Institute)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논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자발성에 의지해야 하는 점을 언급하며 각 정부들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한계를 지적했다.

데니스 터팩 선임연구원은 기후변화협상 과정에서 녹색성장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녹색성장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녹색전략을 논의위해서는 이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연대를 구축하고 공동의 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데니스 선임연구원은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일종의 하위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손성환 기후변화대사 역시 "녹색성장은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경제위기, 식량, 에너지안보 위기 등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전략이며 지속가능발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며 데니스 선임연구원과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를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 의지가 나타난 대표적 국제 협약으로 지목했다. 칸쿤합의를 통해 명시된 녹색기후기금, 기술이전 체제, 기후변화 적응위원회 도입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행동(NAMA)을 통한 개도국의 저탄소 경제체제 전환에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협상과정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 지침을 통한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앤드루 달글레이쉬(Andrew Dalgleish) 주한 영국대사관 부대사는 "1차 산업혁명 이후 국제적으로 약 5000억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으며, 세계 인구가 2050년 90억명까지 증가하고 에너지 수요가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대 구축의 형태 혹은 공동 지침을 통한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저탄소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 구조로의 전환 역시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나탈리 반즈(Natalie Barnes) 주한 호주대사관 서기관은 "녹색성장 달성을 위해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며 "각 국가가 솔선수범을 통해 저탄소 녹색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국제기구들의 협력과 역할 조율 부각

존 크리스텐센(John Christensen) 유엔환경계획(UNEP) RISOE센터 소장은 "국제기구들의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를 통합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신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의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등을 소개하며 "자국 내 기관들 외에도 녹색성장과 관련된 교육, 산업, 인권 등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국제기구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전원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에너지 정책이 화석연료에 대응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들 기구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접근성 강화 등에 포커스를 맞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존 소장은 "녹색성장은 단순한 기후변화를 위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각기 다른 기구들의 기능이 합쳐질 때에만 세계를 변화시키는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와 세계 금융 기구, UN 산하 기관 등이 삼각 구도를 구성해 각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기관들이 중복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최소화하도록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제 기금을 이용, 개발도상국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나라가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국제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저탄소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엔환경계획은 이를 위해 덴마크 정부의 지원을 받아 7개 개발도상국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행동에 등록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프란시스코 바르네스(Francisco Barnes) 멕시코 NIE 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저탄소 개발 전략을 구현한 공공정책 및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대표적 예로 멕시코의 LECRD(Low Emission and 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Program)를 제시했다. LECRD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멕시코 국가 전략으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녹색성장 등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고려한 탄소배출 분담의 한목소리

마리아마 윌리엄스(Mariama Williams) 사우스센터 선임연구원은 기후변화협약 과정에서의 개발도상국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관련 사항을 논의할 때 차별화된 책임을 부여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형평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는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탄소배출 분담을 의미한다.

그는 아울러 지속가능한 발전 전력 이행을 위해 기술이전 및 인프라 구축,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과 비교해 배출량이 현저히 낮은 국가의 경우 보상지원을 제안했다.

베네트랑 마녜(Bertrand Magn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원은 "녹색성장과 에너지 분야의 이슈는 변화를 위한 도전"이라며 "현재까지 오염을 발생시키는 화석 연료가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녹색성장 전략을 통한 저탄소 경제체제 변환을 시도하기 위해서 구조적 변화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를 통한 기술지원과 인적 자원 전문가 개발을 이 같은 구조적 변화를 위한 가장 큰 과제로 지목했다. 특히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이 같은 과제를 극복할 최우선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베네트랑 연구원은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전망에 대해 토지에 대한 집약적 사업이 감소하고 바이오연료 비중의 증가를 예상했다. 아울러 화석연료의 단계적 철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제적 에너지 소비 감소 현상을 전망했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