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투·융자심사 138건중 32건 재검토 결정
전라북도의 새만금 수질오염원 해소사업과 강원도 원주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국비지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비해 사업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크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사업으로 결정돼 사업추진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행자부는 올 하반기 중앙투자·융자심사에 올라온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과 1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138건(총 사업비 17조5180억원)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타당성이 낮거나 재원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난 부산의 원-스톱 수출단지 조성사업 등 32건을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하는 '재검토'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재검토 사업을 보면 부산멀티미디어 불꽃축제사업, 대구 종합유통단지-봉무IC간 도로건설사업, 성남의 U-성남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이행사업, 예산의 예산지방산업단지조성 등이다.
행자부는 또 경기도 용인의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화성의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등 48건과 관련해서는, 심사결과에 명시된 조건을 사전에 충족하거나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편성을 허용하는 조건부 추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재검토 비율은 23.2%로 최근 2년간 재검토 평균비율 14.97%보다 8%포인트 가량 높아진 것으로 그만큼 심사기준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재검토 사업은 재추진하려면 지적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