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권 회장 "분산형전원으로서 에너지안보 일익 담당"

정전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구역전기사업용 발전기를 전력 공급 예비력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지식경제부는 공급 예비력 추가확보를 위해 구역전기사업용 발전기를 대상으로 인센티브제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도 공식행사에서 예비력으로서 역할을 위한 유인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역전기사업자들의 법정단체인 한국구역전기협회가 지난 10월 26일 공식 출범했다. 2007년 협의회 발족을 시작으로 올해 8월 10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데 이어 창립기념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한 것이다.

협회의 회원사는 수완에너지, 부산정관에너지, LH공사, 삼천리, 충남도시가스, 중부도시가스, 경기CES, 대성에너지, 대성산업CES사업부, 짐코 등 정회원 10개사와 준회원인 경남기업을 포함해 모두 11개사다.
초대회장을 맡은 김홍권 수완에너지 대표이사를 만나 구역전기사업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정책과제 연구용역 통해 CES 실효성 이미 검증"
"갈수록 수익성 악화…정책․제도․인식 개선 매진"
열요금 현실화 등 과제 산적 “하나씩 풀어갈 것”

- 한국구역전기협회가 창립축하 리셉션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협회가 설립되기까지의 과정과 목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 먼저 한국구역전기협회 창립행사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력 및 정보교류를 통해 구역전기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집단에너지 및 분산형 전원의 확대보급 실현으로 국가 에너지안보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25일 12개 회원사가 모여 구역전기사업자협의회를 발족한데 이어 지난 8월 협회설립 승인을 받고 지난 10월 26일 창립기념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 협회를 설립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구역전기사업은 2004년 도입됐습니다. 이후 2008년까지는 대부분의 구역전기사업자들이각기 시설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다보니 단체의 필요성을 그리 절감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2009년 이후 하나 둘씩 시설이 준공되고 운영에 들어가면서 제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거죠. 개별 사업자가 아닌 단체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협회 설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협회 회원사 구성과 조직은 어떤지요.

▶ 설비를 준공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9곳, 건설 중인 회사가 1곳, 준회원 1개사 등 모두 11개사가 회원으로 있으며, 가입을 타진 중인 사업자가 몇 곳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추가 회원사 확보에 적극 나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구역전기사업을 대변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회원사가 증가하고 필요에 따라 분과위를 구성하는 등 조직을 확장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협회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그동안의 협의회에서 이제야 협회로 전환된 것이니 첫 걸음마를 시작한 셈이죠.
우선 협의회 때부터 추진해온 구역전기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매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구역전기사업의 장점을 널리 알리고 회원사를 확충하는데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에서 격년으로 수립하는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가운데 중장기부문에서 구역전기사업이 제외돼 구역전기사업의 중장기계획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구역전기사업은 비싼 LNG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원가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연료가격이 급등한 2008년 이후 급격히 사업자들의 경영실적이 악화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 구역전기사업자는 권역 내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상승 대비 전기요금, 열요금의 억제정책, 제도도입 당시 대비 발전설비의 가격 상승 등 투자비 증가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이러다보니 구역전기사업권을 취득한 사업자의 발전사업자로의 전환이나 사업권 반납 등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의 사업 목적에 부합코자 하는 회원사의 노력과 정부의 제도개선이 한데 어우러 진다면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역할과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구역전기사업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기 위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며, 향후 보완해야할 제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그 동안 제도개선에 대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우선 급한 게 중앙급전발전기의 등록입니다.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는 집단에너지시설과 동일하게 중앙급전발전기 등록기준의 기술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제외돼 정부의 전력예비력에서 빠져있습니다. 가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인 전력거래소와의 거래기간 확대입니다. 또한 열요금의 현실화, LNG의 동일용도 동일요금 적용 등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중으로, 이 용역에 우리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계획입니다.

- 지난 9월 15일 정전사태를 계기로 KPX 전력계통운영의 통합에 대한 법안 발의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전사태는 수요예측과 공급능력 판단 실패, 조기대응 및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 미흡, 대국민 홍보지연 등이 문제점으로 계통운영 주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력계통 운영은 전력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기능입니다. 한전도 하나의 전기사업자라는 점에서 한전의 계통운영 지시를 누가 공정하다며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선진국들은 계통운영기능을 발전 및 판매부분으로 완전하게 분리, 독립시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송전사업과 계통운영기능을 갖고 있는 사례는 있지만 계통운영기능을 발전이나 판매부분과 통합하는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협회는 민간발전협회, 지역냉난방협회등과 함께 전력계통운영의 한전 통합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정부, 국회 등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 최근 전기요금 특히 산업용 요금의 두자릿수 인상안이 한전이사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먼저 각 용도별 원가보상율을 보면 주택용 94%, 일반용 96%, 교육용 85%, 산업용 89% 등 종합적으로는 90%입니다. 한전의 전기요금을 준용하고 주택용, 일반용이 대부분인 구역전기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산업용요금의 12%인상(안)은 주택용, 일반용의 원가보상율이 94 ~ 96%인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전과 정부와의 전기요금 협의 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초대 협회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계획과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2009년 정부용역으로 시행된 구역전기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에 따르면 구역전기사업은 이미 취지 및 잠재적 외부효과에 대한 실효성이 검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단순재판매를 불식시키고, 전력시장 안정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등 정부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신성장동력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려봅니다. 언론을 비롯해 정부, 기관, 관련업계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