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올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전망
[신년특집] 올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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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3.01.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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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결과에 실망감 역력…반등 모멘텀 못찾나

▲ 올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경기전망이 우울론과 희망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中-태양광보조금 확대, 日-메가솔라프로젝트 가동
서남해 해상풍력사업 본격화로 풍력 숨통 트일 듯

中-태양광보조금 확대, 日-메가솔라프로젝트 가동서남해 해상풍력사업 본격화로 풍력 숨통 트일 듯

 

中-태양광보조금 확대, 日-메가솔라프로젝트 가동서남해 해상풍력사업 본격화로 풍력 숨통 트일 듯

 

中-태양광보조금 확대, 日-메가솔라프로젝트 가동서남해 해상풍력사업 본격화로 풍력 숨통 트일 듯

 

中-태양광보조금 확대, 日-메가솔라프로젝트 가동서남해 해상풍력사업 본격화로 풍력 숨통 트일 듯

 

[이투뉴스]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올해 경기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올해 역시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이후에는 변화가 올 것이란 희망 섞인 분석도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대선 국면을 통해 뭔가 변화를 노렸던 신재생업계는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그 기대를 접으면서 실망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보다는 원자력에 더 비중을 둘 것이라는 얘기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축소되면서 이같은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좌우하는 산업특성상 반등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일거란 판단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이 결코 현 정부에 비해 뒤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함께 내놓고 있다. 구체적인 달성목표는 아직 밝히지 않았으나, 이는 내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설정될 것으로 내나보고 있다. 그 수치 역시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아직 포기하기는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다.

원별 상황을 보더라도 태양광 분야의 경우 중국과 일본에서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과 일본 모두 정부지원을 계기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불황 여파로 유럽은 지원이 축소되고 있지만, 미국 역시 오바바 정부가 신재생확대 정책을 천명함으로써 많은 프로젝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신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프리카나 남미 등의 성장세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풍력은 한국해상풍력 설립을 통해 서남해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관련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환경부의 입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육상풍력은 여전히 변수가 많지만 세계적으로도 해상풍력이 점차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에너지를 비롯한 여타 신새생에너지는 여전히 보급과 산업화 모두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된 관심을 이들 분야로 확산하기에는 정부지원과 R&D 투자 모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해당 관계자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비전을 내놓지 못한 채 ‘구색 맞추기’에만 급급한다는 비판하고 나섰다.

◇국내 보급예산 축소로 찬바람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투자비는 지난해 9778억원에서 올 8600억원 수준으로 12% 가량 줄었다. 전력수급을 위한 수요관리로 예산이 대폭 넘어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 최종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계수조정까지 대부분 마친 상황이라는 점에서 달라질 여지는 거의 없다.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2009년 6791억원에서 2011년 1조34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 9778억원, 올해 8600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보급 관련 예산이 크게 감소한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예산이 올해 1340억원에서 내년 1059억원으로 20% 감소했고, 태양광발전보급지원 예산은 550억원에서 261억원으로 무려 53%나 줄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과거 절반 이상이 지역사업으로 지방에 지원됐으나 이번에 그 비중이 30%대로 낮아졌다. 발전차액지원 예산 역시 3950억원에서 3460억원으로 12% 줄었다.

신재생에너지업계는 경기도 안 좋은데 정부 지원마저 크게 줄어들었다며 울상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여전히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예산 감축은 업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축소된 것은 맞지만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지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보급지원 및 발전차액지원사업 모두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전환되면서 공급의무사들이 투자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자력 확대정책이 곧바로 신재생에너지 포기로 이해되는 것에도 반대의지를 분명히 했다. 두 에너지원이 경쟁관계가 아닌 만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중요성은 여전하며, 차세대 성장동력화를 위한 정부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재생에너지 내수시장은 지난해와 비슷한 침체기를 예상하는 반면 수출 등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반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일본 태양광 지원확대 나서

◇중국·일본 태양광 지원확대 나서

 

◇중국·일본 태양광 지원확대 나서

 

◇중국·일본 태양광 지원확대 나서

 

◇중국·일본 태양광 지원확대 나서중국 정부는 지난 연말 관련 보조금을 확대해 2011∼2015년 태양광 설치 목표를 21GW에서 40GW로 늘리는 태양광 지원책을 발표했다. 한계기업들의 도태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던 중국 정부가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계기로 태양광시장 부양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은 과거처럼 저가제품 수출확대가 아닌 내수산업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 자국기업 살리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시선을 끌고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하반기부터 태양광 시장이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데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본 역시 메가솔라(대규모 태양광발전) 프로젝트가 기세를 올리고 있다. 교세라, 미쓰이물산, 오이타 솔라파워 등 많은 사업자들이 메가솔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거나 사업이 한창이다. 일본태양광발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일본 태양광기업의 전지 출하량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업을 위해 신규로 출하된 태양전지 물량도 무려 640%가 증가했다. 시설용량으로 따지면 발전용과 가정용을 합해 1GW에 육박한다.

이같은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는 지난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한 것이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당 42엔의 보조금은 최근 제품 가격 하락과 맞물려 태양광발전 사업성을 한층 올려줬다. 실제 일본 태양광 신규설치 시장은 지난해 2GW 내외까지 상승했으며, 올해는 3GW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다. 태양광발전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유럽이 주춤한 사이 일본이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떠오른 셈이다.

미국도 아직 구체적인 통계가 나오지 않았으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오바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정책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만큼 올해는 한층 강화된 보급확대 정책을 펼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실제 미국 신재생 관련 기업들은 풍력과 태양광 분야의 신규 프로젝트에 적극 나서면서 우리 기업들의 참여도 늘고 있다.

◇서남해 프로젝트로 해상풍력 기지개
현재 경제성 측면에서 화석에너지를 거의 따라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던 풍력 역시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국내에서도 인허가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계획 대비 사업진척률이 10% 수준에 불과했을 정도다. 여기에 환경부가 육상풍력에 대한 입지제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됐다.

다행히 환경부가 당초의 강한 규제에서 후퇴, 지경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육상풍력은 올해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국산 저가제품 유통이 올해까지 지속될 것이란 점도 악조건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풍력시장 역시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터빈 생산업체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지난 연말 한국해상풍력이 출범하면서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했다는 점이 국내에선 위안거리다. 총 3.2GW에 달하는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은 오는 2008년까지 1∼3단계로 나눠 실증단계부터 대규모 확산까지 지속적으로 해상풍력시장을 창출 할 전망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대용량 풍력발전기를 이 정도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이 최초라는 점에서 해외수출 전망까지 밝게 하고 있다.

◇내수는 불확실, 수출시장은 숨통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 없이는 단기간 내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살아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예산 축소 등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내수시장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침체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태양광과 바이오분야에 대한 걱정이 크다. 반면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로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열부문은 올해도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업계는 태양광의 경우 셀과 모듈 등 단순 제품생산 및 판매가 아닌 이와 연계한 발전사업 참여 등 사업다각화를 통해 불황을 이겨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성솔라에너지 등 상당수 기업이 이미 발전사업을 포함한 턴키공사(제품구매부터 시공까지 일괄사업 수행)에 뛰어들었다. RPS와 연계한 발전사업을 통해 제품가격 하락으로 인한 출혈을 만회하겠다는 전략이다.

고효율 및 고품질 제품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제품 수출과 해외진출은 비교적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한계기업들이 속속 무너지면서 상대적으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유럽을 제외한 각 국이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들어 메가솔라로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는 일본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품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본의 특성상 중국기업 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제품 수출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출자를 통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과 관련 코트라 관계자는 “단순 제품판매를 통한 시장참여는 갈수록 제한적인 만큼 A/S망 구축과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현지기업과의 협력 강화와 공동사업 추진 등 사업모델을 다양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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