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주유소 엇갈린 평가…'상생 걸림돌 vs 소비자 혜택'

[이투뉴스] 주유소업계의 골리앗이라 할 수 있는 대형마트주유소를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유소 사업자들은 상생을 이유로 확대를 반대하고 있지만 대형마트 사업자들은 유가안정 등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송까지 불사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를 생각하면 대형마트주유소의 긍정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생각을 바꿔 주유소 차원에서 정유사를 상대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대형마트주유소 설립과 관련해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울산에서는 롯데마트와 행정기관이 충돌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울산 남구 달동 울산점 주차장에 주유소를 건립키 위해 울산시에 교통영향평가 변경신청안을 제출, 심의를 통과했다. 299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의 660㎡를 분리해 차량 6대가 동시에 주유할 수 있는 셀프주유기 3대를 갖춘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남구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의 교통혼잡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주유소 건립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 주유소업계나 전통시장 상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주유소협회 울산지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와 남구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청주의 경우 흥덕구에 롯데 복합쇼핑몰 주차장에 최근 주유소가 완공되면서 지역 주유소업계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롯데 직영이 아닌 개인명의 주유소여서 직접적인 마찰이 일지는 않고 있지만 쇼핑몰과 연계해 마케팅을 펼칠 경우를 대비해 긴장의 끊을 놓지 않고 있다.

법적 다툼으로 비화된 사례도 있다. 작년말 대법원은 대형마트 부설주차장 내 주유소 설치를 금지한 지자체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놨다.

앞서 신세계는 순천시장을 상대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로 마트 주유소 내 주유소 건축을 허가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주차장 조례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어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해당 조례는 법률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형마트주유소 설립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낮은 가격을 앞세운 영향력이 기존 주유소들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일단 들어서면 대형마트를 등에 업고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일대의 석유제품 구매력을 빠르게 잠식한다.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 감시단이 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의 주유소별 휘발유 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주유소가 일반주유소 보다 리터당 50.44원 싼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형마트주유소는 가격이 싼데다 마트 이용객이 잠재적인 손님인 셈이어서 시장 장악력에서 강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 경남 통영에서는 대형마트주유소로 인해 반경 3km 이내 주유소의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인근 주유소 7∼8개는 문을 닫기도 했다.

주유소업계는 대형마트주유소가 석유제품을 미끼 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주유소업계 뿐만 아니라 인근 시장의 상권도 함께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형마트주유소가 고유가 상황에서 싼 석유제품을 팔아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긍정적이라는 판단도 나온다.

주유소입장에서 보면 대형마트주유소는 골리앗이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 넉넉치 못한 주머니 사정을 돕는 고마운 존재라는 점에서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주유소의 단점만 지적하는 것은 소비자는 안중에 없이 자칫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주유소 집단행동을 통해서라도 정유사에게 대형마트주유소와 경쟁할 수 있도록 공급가격을 낮춰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유사와 주유소간 계약서에 나와있는 사항에 기준한 것으로 인근주유소와 경쟁할 수 있는 가격에 제품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대형마트측도 "일부러 마트까지 와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 소비자는 많이 없다"며 "마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정부의 유가안정 정책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주유소를 설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