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는 왜 내버려두나' 들끓는 여론
'산업용 전기료는 왜 내버려두나' 들끓는 여론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3.08.22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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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에너지특위 대책에 野-시민단체 일제히 포문

[이투뉴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의 21일 전력수급 개선대책을 놓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수급난의 원인을 제공한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방안은 왜 빠졌느냐는 문제제기다. 이와 관련 야당 측과 시민단체는 22일 논평 등을 통해 일제히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제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의원은 이날 "최근 반복되는 전력난의 근본원인은 전체 전력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료가 원가보다 저렴해 수요가 급증한 탓"이라며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주범인 산업용 전기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산업용 전기료의 현실화와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요관리 없이 전력난을 해결하려는 어떤 대안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특히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구간의 주택용 요금을 완화하면 수요가 증가할텐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이원욱 민주당 의원 역시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방안이 누락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이번 대책은 서민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리는 꼼수가 숨어있다"면서 "여당과 정부는 원가보다 싼 전기를 쓰는 산업계 요금 현실화에 대한 그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용 판매단가는 kWh당 112.61원인 반면 산업용은 kWh당 92.83원으로 주택용의 82% 수준이다. 산업용의 원가 회수율은 89.4%에 불과하다.

그는 한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인용,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원가이하로 공급된 산업용 전기로 기업들이 얻은 이득은 5조23억원에 달한다"면서 "하지만 산업용은 누진제조차 적용되지 않고 수요관리로 이중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용 누진제 축소 방침에 대해서는 "87%의 대다수 국민이 몰려 있고 소비가 많은 200~600kWh 구간에 단일요율을 적용해 서민들에게 더 많은 전기료를 걷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서민 부담을 늘려 대기업 전기료를 원가보다 깎아주는 게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연료비 연동제 시행 방침에 대해선 "국제 유가 등락에 따라 국내 석유가격이 오르내리듯, 전기료 역시 발전 연료비 등락에 따라 책정되는 것으로 왜곡된 요금체계를 바로 잡는 제도여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의 반응도 야당 측과 맥락을 같이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현재 전력수급 위기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제조업 전력소비의 50% 이상이 필수적이지 않은 곳에서 낭비되고 있다"며 "산업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력난을 해결할 수도 없으며 전력수급 대책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기는 2차 에너지로 투입된 1차 에너지의 30~40% 밖에 쓰지 못하는 비효율적이고 비싼 에너지로 생산과 수송과정에 많은 이들의 희생을 전제하고 불평등과 부정의를 수반하고 있다"면서 "주택용 전기료 누진세 완화 역시 전반적인 소비증가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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