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LPG정책 ‘소통’을 기대하며
[기자수첩] LPG정책 ‘소통’을 기대하며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3.08.2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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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26년 이상된 LPG용기 사용연한제를 놓고 LPG업계는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일선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용기를 배달하는 판매사업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정책 시행의 근거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조항을 폐지시키는데 총력전을 벌인 것이다.

국무조정실에 전국 사업자 1500여명의 연명으로 건의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해 국회 차원의 정책 토론회를 추진하고,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규모의 집단시위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펼쳤다.

이처럼 LPG판매업계가 전력을 기울인 것은 전국적으로 용기 부족사태를 빚고 있는데다 폐용기 대체와 용기관리비 상승으로 연간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어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나 감독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입장은 달랐다. 시행된 지 불과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데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보장도 없이 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갑론을박을 벌이며 팽팽하던 상황에 조금씩 변화가 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산업부가 안전관리 측면에서 이상이 없다는 전제조건 아래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해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정부 입장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이대로 가서는 안전·안정공급 측면에서 소비자나 사업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 담당 사무관이 직접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를 방문해 전국 조합 이사장들과 대면하며 두 시간 가까이 일선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또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은 매우 전향적이라 평가된다.

오랜 동안 LPG관련 정책이 시행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갈등의 골만 깊어진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당국과 현업에 종사하는 업계 모두가 공감대를 통한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소통’의 부족이 초래한 결과인 셈이다.

올해 4월부터 진행된 정부 예산의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소통’의 성과를 방증한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5년간 21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소비자를 포함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고심한 끝에 이뤄낸 결실이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협의 과정을 거치니 민·관·협 기관 책임자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 구성으로부터 시공자 및 공급사업자 선정, 입찰, 검수, 평가, 사후관리,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뒷말이 없다. LPG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감대가 가져오는 대비되는 결과다.

LPG산업을 둘러싼 기상도는 먹구름이 가득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10% 이상 수요가 줄 정도로 시장이 위축되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해지면서 미래를 걱정하는 한숨소리가 크다.

그럴수록 LPG정책에 거는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 대승적 차원에서 ‘소통’이 한층 더 절실한 이유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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