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햇빛발전소 봇물

서울·경기지역 가장 활발…시공자재전담 조합까지 설립

[이투뉴스] 기업들이 각종 사업을 주도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난을 받아 온 태양광 발전에 시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햇빛발전소건설이 늘고 있어 새로운 보급방식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주민 참여형 사업은 기업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는데다, 입지난 해결과 주민 수용성 제고 등 장점이 많은 만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시민이 태양광발전사업에 직접 돈을 내 건설, 운영에까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햇빛발전소 건설 및 추진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햇빛발전조합 등 법인설립이 완료된 곳만 20여 곳이 넘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다.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지난 6월 강북에 있는 삼각산고등학교 옥상에 20kW 발전소를 준공했다.

이 외에도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금천햇빛발전조합, 노원햇빛과바람발전조합, 우리동네햇빛발전조합 등 7곳이 법인설립을 마치고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 햇빛발전 모임을 이끄는 서울시민햇빛발전조합 등 사업자들은 기존 7곳 외에도 각 자치구별로 한 곳씩의 발전조합을 결성, 햇빛발전소 보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연합회 구성 등을 통해 이를 조직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시공과 자재매입을 전담하는 시공협동조합까지 별도로 만들었다.

경기도 역시 지난 5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호수동 중앙도서관에 30kW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는 등 시민햇빛발전소 건설 붐이 일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조직만 경기녹색에너지조합, 시흥시민햇빛발전소, 수원시민햇빛발전조합, 성남시민햇빛발전조합 등 10곳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아직 움직임이 적은 지방에서도 대구시민햇빛발전소(35kW), 아산햇빛발전조합, 경남햇빛발전조합, 전북햇빛발전, 강원햇빛발전, 광주전남햇빛발전 등이 가동 중이거나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인 설립이나 모임을 준비하는 곳도 크게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민햇빛발전 추진은 주로 시민 커뮤니티로 출발해 공익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등 점차 체계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주식회사 보다는 혜택이 많은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관련 업계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은 2006년 설립돼 현재 10여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시민발전을 그 출발선으로 보고 있다. 이후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나서면서 물밑에서 움직이던 시민과 관련 단체, 전문가들이 모이게 된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시가 서울형 FIT 도입 및 임대료 인하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여타 지자체 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가세하면서 조직체 구성은 물론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전에 비해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소가 독자적인 사업형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여전히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옥상 사용에 대한 임대료가 비싸고, REC 가격하락 및 소규모 사업 푸대접, 과도한 계통연결비용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규섭 서울시민발전협동연합회(준)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서울과 경기지역 사업자들이 모여 주민 참여형 햇빛발전소 건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이 주도하는 햇빛발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참여형 태양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시민발전은 동네에너지 활성화로 마을 공동체의 복원에도 이바지한다"며 "계통연결비용 인하와 공공시설 임대료 선정 등이 해결되면 지금보다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길 기자 gilgiza@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