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지열ㆍ태양열 등 에너지원 지원 필요성 강조
[이투뉴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중 재생 폐기물 생산량 비중이 OECD 국가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철 의원(민주당)이 21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재생 폐기물 생산량은 3.2%인 반면 한국은 19.6%에 달한다.
이외에도 OECD 국가는 풍력(6.5%)이나 태양광(1.1%)보다 지열(7.6%) 비중이 훨씬 높았다. 한국은 풍력(3.9%)과 태양광(4.1%)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는 말로만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외쳤을 뿐, 2011년부터 관련 예산은 계속 줄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지난해 9982억원에서 올해 8512억원으로 14.7%, 태양광발전보급 지원예산은 같은 기간 550억원에서 261억원까지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1년부터 내년까지 480억원의 예산이 태양광ㆍ풍력ㆍ 연료전지 등 3개 주요 에너지원에 국한돼 있는데, 이를 지열ㆍ 태양열 등 열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열 발전의 경우 핵심 기술인 시추 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인 H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워터해머공법을 이용해 개발하는 등 앞으로 지열발전 산업 활성화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지열발전부문을 편입하는 문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책정 문제, 시추 지점의 토지 소유자와 주변 지열 분포지역의 토지소유자 간의 권리 분쟁 등 제도적 지원과 개선책을 공단이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길 기자 gilgiza@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