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 독과점 기업 경고

유럽연합(EU)이 거대 에너지 독과점 기업들이 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시정시키기 위해 강제 분할 조치를 행사할 수도 있다고 10일 경고했다.

넬리 크뢰스 EU 반독점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독일의 에온(Eon)ㆍ에르베에(RWE), 프랑스의 가즈 드 파랑스(Gdf), 이탈리아 에너(Eni) 등 거대 에너지 기업의 독과점 및 담합 행태에 관해 16개월에 걸친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거대 에너지 기업들을 쪼개는 것이 소비자들의 선택과 투자증진을 보장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집행위의 야심 찬 새 에너지 공동정책 발표에 맞춰 발표된 것이다.

크뢰스 위원은 보고서에서 가스와 전력 시장이 시장자유화 이전 높은 독과점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국경을 넘는 거래가 거의 없는 회원국 내로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스ㆍ전력 생산에서 가스관ㆍ송전망에 이르는 에너지공급 사슬의 독점구도가 새로운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으며 결국 가스와 전력 공급자들이 비효율적이고 비싼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에너지 거대 기업들이 독과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으나 송전망 및 가스관 등 시설투자에는 이익의 5분의 1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처럼 EU 집행위가 경쟁체제로 가기 위한 에너지 시장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거대 에너지 업체들은 현재 독점하고 있는 생산과 공급 시설을 분리하라는 압박에 시달릴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구체적인 제재조치나 반독점법규를 위반한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진 않고 있다. 특히 EU내 강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에너지기업 분할 방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집행위의 시장개방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