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광업 국유화 검토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자신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는 대통령 특별입법권한 조치를 의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 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향후 18개월간 차베스 대통령에게 대통령 포고령만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대통령 특별입법권한 법안에 대한 이날 표결은 엄밀하게는 1차 승인이지만 현 의회가 차베스 지지 의원들로 채워진 만큼 내주에는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번 법안은 차베스 대통령에게 사실상의 '대통령=1인 의회'와 마찬가지의 법률 제정권을 부여했다는 평가다. 의회 고유권한인 법률 제정권이 18개월간 대통령에게 위임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이날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은 자국 광업 부문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니콜라스 마두로 장관은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리고 있는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정상회담에 참석, "사회 기반을 이루는 광업은 국가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들은 민족적, 민주적이고 강력한 국가의 수중으로 넘어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날 베네수엘라 금융당국은 자국 시중은행의 수익금 일부를 활용해 사회개발 프로그램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제조업 부문 은행 대출에 있어선 특혜를 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로써 차베스 대통령은 지난 10일 출범한 자신의 3기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21세기 사회주의' 대개혁 작업에 성큼 다가섰다. 이에 동조하는 차베스 지지 의원들은 "중단될 수 없는 과정이자 역사적 필연"이라며 이번 법안의 의의를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은 베네수엘라에서 모든 권력을 차베스 대통령 1인에게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반정부 가두행진 시위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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