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복지 Vs. 에너지 절감
지난해 2월 에너지기본법 제정시 국회는 국가와 에너지 공기업이 저소층에 에너지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근거로 에너지관련 공사기업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재단이 지난해 12월 말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에너지재단 출범 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관공)과 업무 중복성 여부를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에너지재단의 설립 초기, 출연 부문을 담당한 국회 예산결산위원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양 기관의 업무 중복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에너지빈곤층 퇴치라는 에너지재단만의 고유한 업무가 부각되면서 현재 양 기관은 각각 고유의 업무 영역을 갖는 상호 보완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양기관은 태동의 배경부터 다르다. 에너지재단은 전체 세대 중 8%에 이른다는 에너지빈곤층(최저에너지 구입비용이 소득의 10% 이상)퇴치와 복지증진을 위해 출범했으며 에관공은 1970년대 두 차례 이어진'석유파동'에 따른 전문적인 에너지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80년 7월에 설립됐다.
에너지재단은 에너지 복지사업, 문화홍보사업, 협력사업을 축으로 하는 반면 에관공은 에너지기술 연구개발, 에너지합리화사업 지원 및 인증,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육성, 에너지절약 홍보 및 교육 등 크게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에관공이 에너지절약, 기후변화협약대책, 수송에너지절약, 에너지관리자교육, 에너지전시회,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자금 및 세제지원, 집단에너지보급, 청정개발체제(CDM), 에너지 진단,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자발적협약(VA) 등 기술과 관련한 기관이라면 에너지재단은 에너지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 및 남북협력사업, 에너지 관련 정부ㆍ지자체 위탁 및 용역사업 수행과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WEC) 국내 유치를 추진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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