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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에너지전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444호] 2017년 02월 20일 (월) 08:00:46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탄핵정국으로 대선주자들이 하나 둘 얼굴을 내비치고 있다.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나오진 않았지만 차기 정부가 수행해야할 정책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모습이다.

최근 차기정부 에너지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선 파리협정 발효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전기요금체계 개편,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이나 석탄발전 등 화석발전 감축, 수요자 중심 에너지시책 등 익숙한 담론이 이어졌다.

마무리는 사회적 합의가 기저에 깔려야 한다는 낯익은 결론이었다. 항시 거대한 담론을 얘기하는 이런 자리는 일정 수준 이상 주장이나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국회의원은 “에너지다소비기업과 산업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고, 전기요금 개편으로 인기를 보는 정책이 횡행하며, 집권당이 가격과 세금을 건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상황에서 친환경·수요중심 에너지정책을 추진하자는 발언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전통에너지 업계는 안팎으로 높아만 가는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미래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불안정한 전력생산 등 재생에너지의 약점을 공격하고, 전기차 수요증대에 따라 화석발전소를 늘려야하는 등 저마다 논리를 세운다. 저탄소를 기치로 원전을 확대·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한 비중이 고작 3%에 불과하고, GCF(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를 유치해도 사무실 하나 유지하는 것을 버거워 하는 곳이다. 그리드패리티를 달성하고 전통적인 전력회사들이 재생에너지회사로 변신하는 유럽의 어떤 국가와 사정이 같지 않다.

기후변화대응만 볼 때, 재생에너지는 당위적으로 타 에너지원보다 분명 우위이나 정책이나 논리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이나 경험, 인재풀 등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선진국 모두 강력한 정치적 의지로 국민을 설득하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폭탄돌리기 식으로 그 책임을 다음 정부로 넘겨왔다. 이제는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한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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