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한 인하의대 교수 "정부 독립 기관으로"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와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장애 조사는 정부가 아닌 독립기관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종한 인하의대 산업의학과 교수는 "원전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보건복지부나 환경부에서 조사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원전에 의해 야기될 수도 있는 건강장애에 대한 연구를 핵 발전의 주체인 한전이 시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원전종사자 및 주변지역주민 대상의 역학조사는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국립병원에 의뢰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1992~1997년 6년간 한 차례 역학조사가 이뤄졌다.
임교수는 "역학조사의 의미가 순수하고 연구진이 학자로서의 양심에 입각해 연구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 국내 원전종사자 및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는 해외와 비교해 조사주체, 조사기관, 수행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핵 발전의 주체기관보다는 정부가 관여한다. 실제 조사도 국립병원이 아닌 정부 산하의 별도 연구센터가 진행한다. 전문적인 역학연구센터가 장기적인 계획과 통계로 조사를 시행하므로 신뢰성과 설득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아래 표 참조)
한편 현재 전 세계적으로 440여개 원전이 36만MW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27개 원전이 건설 중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25~30개의 원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말 4곳 건설을 위해 해외발주에 나서고 있다. 인도는 핵발전 용량을 2022년까지 10배, 2052년까지 100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고유가로 에너지 수요가 늘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석탄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와 달리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 핵에너지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원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