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도 국가재난' 재난및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미세먼지도 국가재난' 재난및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7.04.13 00: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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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등 당 전체의원 공동 참여

[이투뉴스] 미세먼지를 태풍이나 홍수, 가뭄, 지진 등처럼 국가재난으로 분류해 관리를 체계화하고 관련 예산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같은당 의원 40명 전원과 공동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의 따르면, 미세먼지는 개별 지자체나 교육청이 제각각 대응하고 있으나 재난법상 자연재해 등의 국가재난에 포함돼 있지 않아 고농도 국민문자 알림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허술한데다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도 한계가 있다.

현행 재난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의 자연재난에 최근 빈발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포함시켜 관리와 대응을 체계화 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 취지다. 앞서 지난 8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공약에 대해 당 차원에서 후속대책을 제시하는 성격도 있다.  

신용현 의원은 "법이 통과될 경우 국가 차원의 일원화 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안 후보가 제안하고 국민의당 전체의원이 함께 한 이 법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획기적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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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2017-04-15 08:09:33
조수부력중력양수발전소를 검색해 보면 자연의 조력이 주는 위치에너지로 발전을 하면 미세먼지의 발생이 전혀 없는 나라가 되고, 우리 서해에서 세계가 영원히 사용하고도 남는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단가는 kWh당 30원 이면 되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에너지 중에 가장 저렴한 것이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공부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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