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SMP+REC' 입찰제 손질 불가피

[이투뉴스] 고정가격 계약입찰제가 처음 도입된 올 상반기 태양광입찰이 역대 최저 경쟁률인 1.9대 1로 마감됐다. 아울러 기대치보다 낮은 입찰상한가와 다소 긴 계약기간으로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외면받으면서 고정가격 계약입찰제를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 [이슈분석] 태양광입찰 경쟁률 역대 최저 전망>

고정가격 계약입찰제는 전력시장가격(SMP)과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합산가를 기반으로 신재생 발전단가를 제시,·책정하는 방식이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올 상반기 입찰에 참여한 발전소는 모두 1198개소(가중치 적용용량 490㎿)로 집계됐다. 용량별로는 우선 선정대상인 100kW미만 소규모 발전소가 749개소(82.9㎿), 100kW이상 3㎿미만 발전소가 448개소(403.5㎿), 3㎿이상 발전소는 1개소(3.8㎿)가 입찰에 참여했다.

이중 19일 발표된 선정 결과를 보면 용량별로 100kW미만 발전소는 671개소(74.9㎿), 100kW이상 3㎿미만 발전소는 198개소(175.6㎿)가 선정됐다. 3㎿이상 발전소 1곳은 탈락했다.

특히 100kW미만 발전소 우대시책에 따라 전체 공고용량 250㎿ 중 60%인 150㎿를 우선 배정했으나 배정용량의 55.26%인 82.9㎿만 참여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입찰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입찰경쟁률은 역대 최저였던 2012년 상반기 입찰(2.5대1) 보다 낮은 1.9대 1로 집계됐다.

입찰 평균가격은 상한가(19만1330원)보다 약 1만원 낮은 18만1595원이었다. 100kW미만 사업자는 평균 18만원 후반, 100kW이상 3㎿미만 사업자는 17만원 후반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규모 발전사업자 참여 부진은 20년이란 다소 긴 계약기간 대비 기대치보다 낮은 상한가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태양광발전 시공사 관계자는 “전력거래소가  제시한 입찰상한가 19만1330원으로는 향후 20년 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고객들이 전혀 매력을 느낄 수 없었다”며 “태양광 투자설명회 등 현장에선 입찰보다 현물시장 참여를 권유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입찰 참여를 하지말자는 목소리가 불거지거나 관련 기관으로 민원성 전화가 급증하기도 했다.

특히 고정가격 계약입찰제 도입 당시 계약기간을 두고 산업부나 발전공기업,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만큼 이번 입찰결과가 향후 제도 수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분분하다.

당시 유관기관 사이에선 긴 계약기간이 가격하락 등 정책효과를 기대했지만, 금융권이나 사업자 등 시장에선 보증이나 사업성 예측,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정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으로 한시적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이 여론으로 부상한 만큼 어떤 방식이든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 수정이 불가피할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그리드패리티 달성이 목적인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RPS) 특성상 입찰상한가 등을 통해 발전단가를 낮춰야 하는 만큼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한번 계약을 맺으면 해지가 어려운 만큼 수익이나 물가상승률 등 사업자들은 입찰 참여에 대해 매우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며 “20년이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한가는 사업자들의 이러한 기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입찰에선 상한가 결정방식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