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V・FCV 보급촉진…주유소 규제완화 검토
일본, EV・FCV 보급촉진…주유소 규제완화 검토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8.03.09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계 의견수렴 5월까지 확정,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

[이투뉴스] 일본 정부가 전기자동차(EV) 및 연료전지차(FCV) 충전설비 보급 촉진을 위해 주유소에 충전시설을 병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EV・PHV로드맵’을 통해 2020년까지 EV・PHV 보유대수 목표치를 70만~100만대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수소기본전략’에서는 FCV를 2030년 80만대로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를 약 90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석유・가스업계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를 설립하고 총무성 소방청, 소매회사, 통신판매회사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5월까지 주유소 관련 규제완화 방침을 제시하고 이를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EV・FCV 충전설비의 경우 소방법은 화재 등의 위험을 감안해 휘발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 10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EV・FCV 충전설비 설치 제약을 완화하고, 특구를 지정해 시범운용한 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EV 충전설비의 경우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긴데다 상대적으로 낮은 충전 수익 등을 이유로 주유소 사업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주유 시간이 약 2~3분인데 비해 EV 충전은 최소 20~30분이 소요돼 충전소 회전율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다. 휘발유는 한번 가득히 주유를 할 경우 약 500엔의 수익이 나는 것에 비해, EV 1회 충전 시 수익은 약 10~20엔에 불과하다. 충전설비 초기 투자비도 약 500만엔으로 적지 않은 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주유소 관련규제를 완화해 주유소 과소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주유소를 재해발생 시 연료공급 등을 담당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내 주유소가 3개소 이하인 지역을 ‘주유소 과소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302개 기초지자체가 주유소 과소지역에 해당됐다.

인구 감소와 연비 향상 등으로 일본의 휘발유 수요는 연간 1~2%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유소는 2016년 말 기준 3만1467개소로 정점을 기록했던 1994년 약 6만개소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주유소 과소지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경제산업성 조사 결과, 19%가 향후 사업을 계속할지 미정이며, 9%는 폐업을 고려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성은 셀프주유소의 경우에도 1인 이상 종업원이 상주해야 하는 규정을 개정, IT를 활용한 원격감시무인주유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주유소 부지 내에서는 급유 및 세차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제를 개정해 편의점, 슈퍼마켓, 택배 서비스 등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제용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