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향상ㆍ친환경체제로 '포스트 교토의정서' 대비해야
이재훈 산업자원부 차관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산자부 6층 다산실에서 에너지전문지 편집국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에너지ㆍ자원 전반에 대해 질의ㆍ응답을 통해 참여정부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성과와 현안, 그리고 전망과 과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차관은 당초 예정시간인 1시간을 훨씬 넘겨 100분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편집국장단의 질의에 대해 배석한 관련 12명의 팀장들의 보충설명 없이 대부분 직접 답변, 취임 5개월에 불과하지만 에너지차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차관은 참여정부의 정책 성과를 설명하면서 차기정부에서도 지속될 사업으로 ▲해외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절약과 효율화 ▲에너지 복지 확대 등을 꼽았다.
다음은 이날 가진 질의ㆍ응답 요지.
- 참여정부의 에너지 자원 정책방향과 그동안의 성과는.
▲ 참여정부는 에너지ㆍ자원정책 목표로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향상, 친환경체제 구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신고유가, 자원확보 경쟁 심화,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인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효율향상, 친환경에너지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참여정부의 핵심적 성과는 △정상외교를 통한 해외자원 적극 개발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범부처적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 추진 △국가에너지위원회 출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 복지 서비스 확충을 들 수 있다.
- 2008년부터 천연가스 직도입을 추진 중인 GS칼텍스의 물량확보가 여의치 않은데다 저장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6월 평택생산기지 저장탱크(14만㎘) 2기를 준공, 가동에 들어갔고, 내년에도 평택(2기), 인천(1기) 등 3기의 탱크가 추가 완공돼 인천기지 탱크보수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다. 직도입제도는 현행 가스공사 중심의 LNG 도입ㆍ도매 독점체제를 보완하고 천연가스 대량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의미가 크다. 직도입 제도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2013년까지의 가스시장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중소기업들의 단체수의계약 폐지 후 수주ㆍ판로난을 겪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영세중소기업 보호라는 순기능적인 효과가 있지만 조합 주도의 불공정 행위, 한게기업의 과다진입 등 부작용으로 지난해 폐지됐다. 정부는 영세기업의 수주기회 보장을 위한 등급별 경쟁제도를 확대하고, 경쟁입찰시 과도한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최저낙찰하한율 예정가의 85%)를 운영중이다. 또 올해부터는 지방중기청 구매지원관을 통한 공공기관 입찰공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64조원의 중기제품을 구매할 에정이다. 오는 2010년에는 70조원이 넘어서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 국내산 태양광 모튤업계에게 국가 에너지산업 육성 차원에서 각종 헤택을 부여, 생산원가에 경쟁력을 더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국산 태양광 모듈 우선구매제도 등의 정부 추진은 WTO 및 정부조달협정상 매우 곤란하다. 이에 따라 국산 모듈의 수준향상에 따른 인증제도 확대를 통해 인증체품이 우선 보급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융자지원 확대도 검토중이다.
- 경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가.
▲2001년을 기점으로 경차보급률은 게속 하락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대형차 선호, 경차 모델 부족 및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등이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경차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자동차'를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차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LPG연료 사용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지금 경차에 주어지는 세금ㆍ주차료ㆍ통행료 등의 혜택 외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 산자부는 해외개발 아젠다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러시아 등 전략지역 분석을 통해 이른바 '한국형 자원개발 모델'을 적극 활용하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황과 전망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자원보유국은 전력ㆍ통신ㆍ도로 등 사회 인프라가 부족해 자국의 자원개발과 인프라를 정책적으로 연게하고 있다. 이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발전설비, 플랜트, 조선, 통신산업과 자원개발을 연게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철도ㆍ유전사업, 전력ㆍ유전사업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프로젝드 등이 동반진출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암바토비 니켈 프로젝트는 니켈개발 사업과 정련ㆍ제련 전용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연계해 진행 중이다.
-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은.
▲2011년까지 총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바이오디젤 보급을 중장기적으로 5%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에너지 공급원을 다원화할 방침이다.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다소비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 체결의 지속적 유지, 온실가스 감축시설에 대한 정부 구매제도 시행 및 융자지원 확대ㆍ투자비 세액공제 추진은 물론 탄소펀드를 오는 8월 출시할 예정이다.
- 석유값 폭등으로 대체연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은 바이오 연료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도 했는데 국내 바이오산업의 실상과 바이오 연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5% 이하의 바이오디젤이 혼합된 BD5를 중심으로 아시아 최초 상용보급을 시작했다. 현재는 경유공급량의 0.5%(9만㎘/년)를 바이오디젤로 공급중이다.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으로 함산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오는 2008년 6월까지 정유업계ㆍ자옹차업계화 공동으로 '바이오에탄올 유통시스템에 대한 실증연구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 정부는 공급 안정성, 경제성, 관련 인프라 구축현황 및 편익ㆍ비용의 면밀한 검토 등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바이오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자원민족주의 확산과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과 맞물려 그동안 정부는 자원외교를 활발히 펼쳐 많은 성과를 올렸다.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은.
▲에너지ㆍ자원은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이다.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지속해야 한다. 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는 선진국과 동일선상에서 출발하고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또 전력의 경우 2013년을 기점으로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에측된다. 전력산업의 해외진출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3차 해외자원개발 10개년 기본게획(2007~2016)'을 수립해 지역별ㆍ광종별 진출전략을 마련하고 입체적인 자원외교를 통해 사업발굴 및 사업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자원개발과 에너지 인프라가 동반진출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전략을 확산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금ㆍ인력ㆍ기술 등 지원역량을 확충하는 데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및 자원개발 R&D 로드맵 수립해야 한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정책방향을 올곧게 정립하는 것도 이슈 중의 하나이다. 원자력 부문의 정책기조를 밝혀달라.
▲원자력은 경제성, 공급 안정성, 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국내 여건상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현재 전체 전력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연료(우라늄) 수급의 안정성 등 어ㅔ너지 안보차원에서 그 역할일 중요하며, 원자력과 같은 저렴한 전원이 신재생에너지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판매단가 : (2006년, 원) 원자력 38.13 석탄 38.43 LNG 102.95 풍력 79.03 태양광 82.36> 그러나 시민ㆍ환경단체의 반원전 활동 전개, 지역ㆍ지자체의 수용성 문제 등 현실적으로 원전사업 추진에 애로와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한 공론화를 거쳐 장기적으로 원전을 얼마나 건설(에너지믹스)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원전건설은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신고리 1,2호 건설중, 신고리 3,4호 승인예정, 신울진 1,2 건설준비)
- 참여정부의 공과 과 중 저소득층 복지확대는 잘된 정책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예산 증가율을 보더라도 다른 분야는 10% 안팎의 증가에 그친 반면 복지예산 증가율은 20%선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복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 차기정부에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 확대 구상이 있나.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의 차원에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복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100억원을 출연해 에너지재단을 출범시켰고, 지난 5월에야 '에너지복지원년선포식'을 가졌다. 현행 가격정책, 전기ㆍ가스 공급지원, 소득보전 형태의 지원 외에도 난방설비 개선 등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2010년까지 에너지빈곤층 해소를 위해 정책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정유ㆍ가스 등 기업의 협조를 적극 유도해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가속화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