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옥수수 원료 바이오에너지 설비 금지 추진

중국 정부가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에너지 설비 건설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는 앞으로 옥수수 정밀가공 설비 건설 승인을 원칙적으로 중지하고, 기존 승인된 설비 중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설비의 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 설비 확장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을 지난 21일 발표했다고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이 보도했다.

국가발전개혁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수수 정밀가공업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의견´을 지난 19일 국무원 상무회의에 제출했다.

이같은 정책은 바이오에너지 사업 확장 붐으로 인한 식량자원 부족 우려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옥수수를 식량이나 사료 외의 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다.

옥수수는 밀, 벼와 함께 중국의 주요 식량자원으로 가공 없이 식품으로 소비되거나 각종 가공식품, 식용유 등으로 대량 소비된다. 그러나 정밀가공을 통해 바이오에탄올 등 공업 원료로 전환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차 5개년개발계획(2001~2005년) 기간 동안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연평군 4.2% 증가한 데 비해 옥수수 정밀가공 분야의 옥수수 소비량은 연평군 14%의 증가를 나타냈다.

국가발전개혁위는 이같은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11차 5개년개발계획(2006~2010년) 기간 동안 전체 옥수수 소비량에서 정밀가공 부문이 점유하는 비율을 26% 이내로 통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1차 5개년개발계획 기간 동안 신규 설비 투자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기존 설비의 확장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 시점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설비의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칭화대학 대체에너지 기술연구소 리스중(李十中) 부소장은 "2006년 말 기준 중국의 옥수수 원료 에탄올 생산능력은 연간 150만t 규모로 4개 기업이 관련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책에 따라 기존 4개 기업 외에 추가로 관련 사업에 진입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며 기존 기업들도 생산량 확대에 제한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발전개혁위는 또 자국내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옥수수의 수출 억제와 정부 차원에서의 수입을 통한 가격 조절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시장의 옥수수 가격이 낮을 때 대량으로 수입, 비축했다가 수요가 부족할 때 사료용으로 시장에 공급해 내수 시장 가격을 적절히 조절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옥수수 초기가공제품과 일부 정밀가공 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축소 등 수출 억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