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 산업동력이 애물단지 1차 산업으로(1)
[석탄산업] 산업동력이 애물단지 1차 산업으로(1)
  • 이상복
  • 승인 2006.08.2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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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1) - 과거편

1973년 발생한 오일쇼크는 박정희 정부의 주유종탄(注油從炭) 정책을 선회시켰다. 당시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지하에 부존한 14억톤의 무연탄을 캐내는 길이 유일했다.

 

때문에 석탄은 전체 에너지의 46%를 충당하는 주요에너지원이자 산업동력으로 활용됐다. 전국 360여개의 탄광에서 7만여명의 광부들이 연간 2254만톤의 탄을 캐내던 시절이 바로 그때였다.

 

정부도 유류 의존도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생산 보조금 인상, 석탄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ㆍ면세 등 다양한 유도정책을 폈다.

광산이 소재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애국가와 함께 갱구를 빠져나오는 광부들이 TV브라운관에 비춰졌다.

 

그러나 이제 모두 옛말이 됐다. 1988년 올림픽 개최이후 석유가격이 안정되면서 석탄은 공해를 내뿜는 후진국형 에너지로 낙인찍혔다. 경제 성장의 동력원이었던 석탄은 시대변화에 따라 공급과잉과 수요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후 정부는 경제성 없는 탄광의 폐광을 유도하는 석탄합리화정책을 폈고, 감산이 거듭되면서 현재 남아있는 탄광은 고작 7개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폐광지역에 투입된 지원금만 1조원에 달한다.

 

 

생산량도 급감해 당시의 10분의 1 수준인 연간 283만톤만이 일부 발전소와 민간에 공급되고 있다.

하중락 석탄협회 과장은 “1982년 80여개에 달하던 회원사가 사업을 모두 접고 떠난 뒤 이제 4개 기업만 남았다” 면서 “사실상 국내 석탄산업이 쇠락의 끝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80년대 후반부터 하향곡선을 그리던 연탄수요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석탄은 발전에너지 비중의 38%선을 유지하며 중장기적으로 5%대의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박현종 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 사무관은 ‘석탄산업 정책과 추진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1차 에너지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급안정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직도 석탄산업은 ‘밑빠진 독’에 비유될 만큼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에특회계의 40%에 해당하는 5000억원 가량을 매년 석탄생산을 위한 보조금 등에 쏟아붓고 있다.

 

더욱이 수요가 늘면 늘수록 정부의 재정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는 현행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수급불균형과 더불어 석탄산업 자체가 2중고에 처해질 것이란 전문가들의 우려가 설득력있게 들려오고 있다.

 

김동철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국내석탄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이용보다 80년대 후반 이후 축소일방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무연탄 생산이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가능한한 생산량을 늘려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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