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혁 대표, 20일 정책 토론회서 주장 … "15년 이후면 어차피 차액보전 불필요"
최기혁 한국신재생에너지연구소 대표(서울마린 대표)는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만 유지하면 태양광 밸류체인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며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 대책과 신재생에너지 육성이란 기본계획에 가장 부합하는 태양광을 단순한 신재생에너지원의 하나로 보는 정부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20일 에너지나눔과 평화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태양광의 원가가 높아 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전 세계가 기술적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날 '태양광(PV) 산업과 기준가격'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발전차액제를 도입함으로써 그나마 산업화의 단초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 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발표된 정부의 개정안은 개악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2003년 발표된 독일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100년이면 전 세계 공급전력의 약 60%를 태양광이 점유한다. 또 2020년이면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화석에너지 기반의 첨두부하 원가를 따라잡는다.
최 대표는 "이는 차액보전 필요성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 2020년까지는 보조금이 지원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술성이 낮고 설치용량이 기반인 RPS 도입을 검토하면서 산업화를 운운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15년 후면 SMP 가격이 태양광 가격을 육박해 어차피 차액보전이 필요없어진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차액을 낮추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정부가 떼를 쓰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다만 지붕형이나 박막형, BIPV 등은 조금 더 우대해 줄 수 있고, 전용선로를 구축해야 하는 3MW 이상은 차등지급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잦은 제도 변경으로 시장을 왜곡시키기보다 기준가 유지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