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석유업계 부담금 2조원 초과

[이투뉴스] 지난해 석유업계가 부담한 부담금이 2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업계에서는 2조112억원의 부담금을 거둬들였다. 이 금액은 전체 부담금 징수액 20조9000억원의 9.6%에 달한다. 또한 전년 1조8141억원 대비 1971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석유산업 호조에 따른 나프타 수입 증가 등에 따라 부담금도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은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나 한편으로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담금 운용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용평가는 개별 부담금에 대해 3년을 주기로 존치 필요성,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올해는 부담금운용평가단을 통해 7월부터 평가에 들어간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