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원인 노후경유차임에도 전기·수소차 예산 80%이상 승용차
[이투뉴스] 승용차 지원에 집중된 친환경차 지원 예산을 화물차에 조정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31일 성명을 통해 환경부가 최근 편성한 2020년 미세먼지 예산을 들어 “예산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제대로 겨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에 따르면 2020년도 도로오염 저감 부문 미세먼지 예산은 약 1조7000억원이다. 이 중 62%인 1조900억원이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사업에 책정됐다. 연합은 전기차와 수소차 모두 구매보조 예산의 80% 이상을 승용차 보급 지원금으로 쓰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오염원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경유차로, 특히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구매 보조 예산 중 전기화물차 지원 예산은 13%, 전기버스는 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수소 버스 지원금 역시 전체 수소차 구매 보조의 11%를 차지한다.
연합은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운행되는 경유 시내·마을버스와 화물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친환경차 구매 보조 사업만으로는 내연기관차 퇴출과 전기차 전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제도와 함께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등 강력한 정책을 병행하고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전기승용차가 수소승용차보다 효율적이고 시장정착 또한 앞서있는 현 상황에서, 수소승용차 지원 정책 유지는 비합리적이므로 삭감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연합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대형 노후차에 집중된 반면 보조금 지원은 승용차에 편중돼 있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지 않은 예산 분배”라며 “승용차 지원에 집중되어있는 친환경차 지원 예산을 배출원에 맞게 화물차나 버스에 조정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