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이사장 "업역 넓혀 국민과 국가 안전 파수꾼 될 것"
[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 품질 향상 및 유통 확립과 함께 바이오연료 등 신연료 개발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손주석 이사장 및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열린 간담회에서 석유관리원은 합리적 보수체계 개편, 청렴경영 관리체계 ISO 37001 획득을 포함해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관리 현황 ▶LPG 정량검사 제도 도입 ▶석유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강화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 현황 ▶석유대체연료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 ▶항공우주 분야 석유계 연료유 기술개발 등 19개 성과와 함께 2020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손주석 이사장은 “올 한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더욱 업역을 넓혀서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산재해있는 상황”이라며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할 것”라고 강조했다.
◇ 유가·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103개업소 확인
석유관리원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화물차 유가보조금,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협업 및 단속체계를 구축해 활동하고 있다. 이는 2018년 10월 23일 맺은 국토부-지자체-석유관리원 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업무협약과 지난 9월 24일 해수부-해양경찰청-관세청-관리원 간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보조금 수급자에서 대리점이나 주유소 등의 유류공급 석유사업자 중심으로 단속방식을 전환하고 기관간 단속업무 프로세스 표준화와 상호기관 정보공유 및 활용으로 단속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석유관리원은 2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부정수급 의심 석유사업자 229업소를 선별해 148개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03업소의 부정수급 의심내역을 확인했다. 이 중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83건,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은 20건에 달한다. 의심내역이 확인된 사업자는 지자체, 수사기관에서 당사자의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처분이 결정됐다.
◇ 내년 2월부터 도입되는 LPG정량검사 준비 중
석유관리원은 2020년 2월 21일부터 LPG정량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LPG 차량연료 사용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LPG를 사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충전소의 정량검사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액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관리원은 코리올리 유량계를 이용한 신규 검사방식을 개발·검증했으며 정량검자 전용차량 제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법 시행 이전까지 충분한 시범운영과 충전소 교육·홍보를 통해 LPG정량검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주유소·판매소 교육과 전산보고 확대로 내실강화
석유관리원은 석유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 강화에도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령개정 및 유권해석, 단속기법 및 사례공유 등 실무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 석유품질관리 교육은 대리점·주유소 사업자의 품질관리 인식 제고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와 공동으로 지역별 순회 형식으로 이뤄진다.
석유품질·유통관리 이외에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노무·경영관리 ▶주유기 시설 안전관리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교육 내실화에 집중한다.
석유 유통질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 확대를 추진한다. 먼저 전산보고 주유소를 연간 방문자 수 1억명에 달하는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표시해 가짜석유 적발률이 낮은 전산보고 주유소의 클린 이미지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오피넷에 전산보고 유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이용이 증가해 사업자의 전산보고 참여가 자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전산보고 주유소를 사용자 1400만명인 T-map에 표시하거나 자영 알뜰주유소의 전산보고 가입 유도, 전산보고용 중계소프트웨어 고도화 등의 계획을 내놨다. 향후 전산보고 사업자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고 보고 편의성 확대를 위해 중계소프트웨어의 기능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바이오항공유 등 바이오연료 연구로 미세먼지 저감
석유관리원은 석유대체연료 보급 확대를 위해 휘발유 대체연료인 바이오알코올 연료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부탄올 연료의 최적 혼합비를 도출하겠다는 포부다. 또한 바이오디젤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 미세조류, 곤충 등을 원료로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바이오항공유 연구, 선박용 바이오 연료로 바이오중유 보급 확대를 위한 적용 가능성 검토, 보일러·디젤엔진용 열분해오일 실증평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수송용 바이오연료를 위한 타당성 연구 수행으로 수송용 바이오에탄올의 경제성 평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2020년 8월까지 마칠 예정이며,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를 개선해 경유 중 바이오디젤 함량 상향에 따른 경제성과 차량 저온성능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 항공우주용 연료 개발과 군용 기름 규격화 노력
항공우주 분야 석유계 연료유 기술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형 발사체 연료는 항공유를 사용 중이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전용연료를 개발해서 사용한다.
발사체 엔진의 고성능화 과정에서 코킹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용우주연료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한국형 발사체 연료 최적화 및 대안연료 제시를 위해 2018년8월부터 기술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기술개발로 나로우주센터 적용 연료, 정유사 및 석유화학사 생산제품 등 다양한 발사체 대안연료를 조사하고 주요 규격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한국형 발사체의 연료 최적화 및 대안연료 제안을 위해 관리원은 국내 석유제품 데이터베이스화 및 품질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용 항공유 개발 연료의 품질분석을 통해 공정 최적화 및 개선 방향 도출 연구 수행을 예정하고 있다.
민·군 규격 표준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석유제품 및 윤활유, 천연가스는 KS국가표준 정비로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 사용중인 연료유, 윤활유, 그리스유 등 석유계 제품을 대상으로 민간규격의 합리적 적용을 통한 군 규격 표준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석유제품 및 윤활유, 천연가스 분야의 국가표준 검토와 제·개정을 진행하고 군사용 석유계 제품 분류, 군 요청 기술자문 지원, 군 운영 실태 및 민간규격 기반 군 표준화 방안을 제시했다.
석유관리원은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유계 제품에 대한 군 규격 현황 및 사용실태 조사로 효율적인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불합리한 규격에 대해서도 표준화를 꾀한다. 또한 유압유, 터빈유 등 규격조사 및 추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