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증가하는 광물수요, 안정 확보전략 '청사진'
[분석] 증가하는 광물수요, 안정 확보전략 '청사진'
  • 김진오 기자
  • 승인 2020.01.08 0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제3차 광업기본계획 공개…합리적 개발과 이용을 위해
주요 광업선진국, 광물수요와 공급제한 리스크 고려 전략 추진
▲석회석 생산광산인 성신에서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석회석 생산광산인 성신에서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이투뉴스] 4차 산업혁명, 저탄소 성장기조, 에너지 전환정책 등으로 국내 광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광물의 가격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중국 및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의 수출통제와 유통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이미 미국, EU 등 광물 주요 소비국들은 수급·가격 불확실성 리스크를 고려해 핵심광물 지정 등 안정적인 광물 확보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기조에 발맞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광업 기본계획(2020~2029년)’을 발표하고 국내 광물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을 약속했다.

기본계획은 국내 광업의 종합개발육성과 산업여건,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수립을 위해 한국자원공학회 연구용역, 광업계 설문조사, 유관업계 전문가 수렴,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쳤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광물수요는 2018년 기준 연간 36조원, 3억4000만톤 규모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4%씩 증가해왔다. 이 중 주요 수요광물은 발전용 유연탄 16조원(1억3000만톤), 제철용 철광 6조원(7000만톤), 전선용 동광 4조원(200만톤), 도금용 아연 2조원(200만톤), 도금용 연 1조5000억원(62만톤) 등으로 이들 5개 광종이 국내수요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유연탄 수요는 2025년까지 상승한 뒤 저탄소·친환경 기조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 외 광종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반면 리튬, 코발트 등 신산업·첨단산업 관련 광물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광물생산은 2018년 기준 연간 2조원, 1억톤 규모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3%씩 증가해 왔다.

2018년 기준 주요생산 광물은 시멘트·제철용 석회석 1조3000억원(920만톤), 연탄용 무연탄 2000억원(100만톤), 건자재용 규석·규사 897억원(400만톤) 등이며 비금속광이 전체의 86%를 차지한다. 금속광 생산량은 미미(3%)해 비금속광의 경우 고품위(석회석의 경우 산화칼슘 52% 이상) 광석이 상대적으로 빈약해 금속광의 99%를 수입에 의존하며, 비금속광은 고품위광 중심으로 23%를 수입하고 있다.

국내 가행광산 수는 2018년 기준 석회석 102개, 고령토 100개, 규석·규사 47개, 장석 25개, 납석 22개 등 전체 355개소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이들 광산의 47%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 미만, 73%는 10억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광산은 철·티타늄 광산 2개와 석회석 광산 14개로 16개에 불과하다.

국내 광업종사자는 2011년 7373명에서 2018년 6381명으로 지속감소하고 있으며 평균연령 역시 2014년 48.4세에서 2018년 51세로 전체 산업이 각각 40.4세, 42세인 것과 비교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 국내 광업의 약점, 부족한 부존자원

산업부는 국내 광업의 약점으로 부족한 부존자원을 언급했다. 금속광이 1억2000만톤으로 극히 빈약하며 138억톤 부존된 석회석이 전체 부존량의 7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 국내 금속광은 부존자원 고갈 및 채산성 악화로 생산이 크게 위축돼 현재 가행 중인 금속광산은 금·은·동 8개, 연·아연 3개, 철 2개, 몰리브덴 1개 등 16개에 불과하다.

반면 비금속광의 경우 산업활용도가 높은 고품위 광체의 고갈,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자원개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대표적인 석회석 고품위 광산은 전체의 17.1%에 지나지 않는다.

탐사·개발·생산까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금 회수까지 10년 가까이 소요돼 민간투자가 미약하다는 것도 국내 광업의 약점이다. 광물공사가 유망광구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에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개발·생산까지 연계되는 비율은 매우 저조하다.

국내 광산 대부분이 단순 파·분쇄 형태의 제품 생산으로 기술경쟁력이 미약하고, 고부가가치화 연구개발은 초기단계, 대부분 업체가 소규모 업체로 자체 투자여력이 부족한 것도 어려운 점으로 꼽힌다.

그 외에도 국내 광산은 낮은 수익구조로 인해 기술개발, 안전시설 확충, 친환경관리 등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력난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다수의 공급업체가 소수의 수요기업에게 의존하는 수요과점형 구조도 영세광산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심부화에 따라 악화되는 광산 채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장비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감소와 투자부족 등으로 그 보급률은 저조한 형편이다.

광산재해는 1980년대보다 줄었으나 최근 연간 30명 내외로 지속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광산 갱내 중앙집중감시시설, 비상대피시설 부족과 열악한 통신상태로 재해요인이 증가하고 인명구조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내연기관 장비 사용과 통기시스템 미흡 등으로 광산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 미국, 호주, 일본 등 경쟁력 강화 위해 무인화·자동화로 맞서

선진국들은 광업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 광물 수요와 공급제한 리스크 등을 고려해 자국의 안정적 자원 확보·개발 전략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지난해 6월 핵심광물 안정적 공급전략을 발표한 이후 경제·안보부문 35개 핵심광물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를 천명했다. 또 지표·지하심부 광제부존 잠재성 평가를 위한 광역탐사를 진행하고, 핵심광물의 생산-가공-유통 정보제공 및 매장량 평가를 추진하는 중이다.

호주는 지난해 공개한 핵심광물전략을 통해 24개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자국이 보유한 핵심광물의 투자촉진 및 유치활동 활성화,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관련 인프라 확충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일본의 경우 2018년 7월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조그멕 등을 통해 해외자원 확보활동에 대한 민간지원 강화 및 자원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 주요국들은 광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작업장 심부화, 인력부족, 광석 품위저하 등 광업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무인화·자동화 및 생산비 절감으로 맞서는 중이다.

호주는 원격 무인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광산통합운영 시스템을 2008년부터 도입해 운송비 13% 절감과 장비가동률 20% 개선을 이뤘다. 중국 산동탄광은 2017년부터 지하 480미터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지능형 무인채탄을 실시해 채탄회수율 98%, 에너지소비 10% 절감을 이룩했다.

광산안전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위치·음성시스템 구축 의무화, 신규 광산근로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연간 안전의무교육을 상시 진행 중이다. 호주는 광산에 안전 자율성을 부여하되 재해빈도 및 인명사고 정도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광산근로자 필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광산안전진단과 위험광산 폐쇄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캐나다는 주별로 산업안전보건규정 아래서 광산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광산관리자 및 감독자의 선임기준을 강화했다.

◇ 자원안보 강화·생산성 향상·광산안전이 관건

산업부는 제3차 광업기본 계획의 목표는 국내 광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라고 밝혔다.

▶산업원료광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확충으로 자원안보 강화 ▶ICT 적용 확대 등으로 광업계의 생산·수익성 향상 ▶안전 관련 제도, 교육훈련 등을 개선해 선진국 수준의 광산안전 실현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 ▶국내광업의 생산·수익성 개선 ▶광산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라는 추진전략을 중점과제 중심으로 실시한다는 것.

산업부는 금속광 광량 확보를 확대하고 비금속광 고품위 광량 확보에 집중하기 위해 부존평가와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조사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동안 이뤄지며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국가 광물자원 부존지도’를 제작하고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광물공사가 탐사활동을 통해 직접 발굴한 국내 유망 광구를 민간업체에 이양해 투자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규모 광산업체의 사업실패를 줄이기 위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희유금속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달청이 보유한 희유금속을 광물공사로 이관한다는 계획도 공개하고, 비축 타당성 평가 등을 통해 비축대상 광종 및 비축량 재검토와 신규 비축대상 발굴에도 나선다.

미래 첨단산업에 필요한 희유금속과 우리의 전략광종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과의 협력도 구상했다. 향후 북한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를 대비해 기존에 중단된 사업의 재개를 위한 협력방안 검토에 나선다. 단기적으로는 북한 주요광산 정보 수집·관리를, 중장기적으로는 용어·체계·제도의 표준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내광업의 생산·수익성 개선을 위해 광산장비 현대화 지원을 강화하고, 광물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광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외국인 인력수급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더해 숙련기능직, 기술전문가 등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지원의 강화라는 목표를 세웠다. 실제로 미국과 호주는 대학자체 실습광산을 보유·운영 중이며 광업 전주기 실습을 통해 대학생들의 광산현장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있다.

산업부는 광종별 품질관리체계 표준화·규격화를 바탕으로 한 광물 유통기반 조성에도 나서고, 광산안전관리제도 정비로 광산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안전관리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더불어 갱내 내연기관 장비 운행에 따른 광산근로자 질병발생률 저감을 위해 친환경 채굴·운반장비를 도입하고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지원해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규 광산개발 계획 수립시 재활용 계획을 반영해 폐광 이후에도 테마공원, 관광체험 등 타산업과 연계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광산으로 활용한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제용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