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MB의 녹색성장과 그린뉴딜
[기자수첩] MB의 녹색성장과 그린뉴딜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0.05.25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투뉴스]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지난해 낸 저서 '글로벌 그린뉴딜'에는 기후위기로 전세계가 비상사태에 직면한 지금 화석연료산업에서 탄소제로의 녹색경제로 넘어갈 수 있는 회생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그린뉴딜을 언급했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2007년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처음 제시한 후 현재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민주당이 그린뉴딜 결의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으며 올해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도 그린뉴딜을 공약으로 걸었다. 유럽 역시 지난해 EU 총선거의 핵심주제로 그린뉴딜이 부상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선 그린뉴딜이 필수라는 주장과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으로 그린뉴딜 기본법 추진 방안을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도 관계부처 합동보고를 받은 후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더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이 우리가 가야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그린뉴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그린뉴딜이 2008년 MB정부 시절 내세운 '저탄소 녹색성장'과 다를게 없다고 지적한다. MB정부의 핵심공약이었던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성장 간 조화로운 신성장동력 창출을 강조했다. 기후위기를 막고 친환경 전환을 통한 새로운 경제정책이라는 점에서 그린뉴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청와대 역시 그린뉴딜은 과거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현재에 맞게 업그레이드했고, 녹색성장 개념의 연장선이라고 부인하지 않고 있다.

반면 녹색성장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같은 녹색산업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성장에 치중했다면, 그린뉴딜은 단순한 경제위기 극복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녹색성장은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그린뉴딜은 성장 못지않게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해 지속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선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조화라는 구상과 달리 대규모 토목공사가 나와 친환경사업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내놨다.

청와대는 다음달 초 구체적인 그린뉴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3차 추경안에 일부 사안을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임기 후반기를 맞은 문 정권이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을 새로운 어젠다로 삼으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불과 2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그린뉴딜이 잠깐의 이벤트로 전락할 것이란 부정적 견해도 얼마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고려한 측면이 크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제 공은 청와대와 정부로 넘어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덕종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