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 정부 재생에너지 산업 키워야
[기자수첩] 새 정부 재생에너지 산업 키워야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2.03.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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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신분이 당선인으로 바뀐 후 재생에너지업계를 방문하면 하나같이 향후 대책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다고 말한다. 윤 당선인이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재생에너지 속도조절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업계는 대선 직후 에너지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인수위원회에 정확한 태양광 정보를 전달해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현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있으며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 때도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만큼 당선인에게 산업을 올바르게 육성할 수 있게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태양광 원산지를 두고 공격을 했지만, 업계에서도 재생에너지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탈원전 폐기와 신재생에너지 속도조절론을 뒤집어 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의 부작용이 도출됐다는 지적도 있다. 재생에너지업계는 5년간 보급목표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크게 늘렸지만 여기에 발맞춰 산업을 육성하지 못한 결과 이래저래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제조업은 국내에서 밸류체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중국과 유럽의 주요 기업보다 경쟁력이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들도 태양광사업에서 철수하고, 재생에너지산업이 경쟁력 있는 밸류체인을 갖추지 못해 외산 수입비율이 높은 것은 산업과 보급이 조화롭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걸 방증한다.

그런가 하면 제주도의 경우 최근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늘어났지만 무분별한 발전사업허가로 계통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 3회를 기록한 출력제한(Curtailment)은 지난해 64회까지 증가했으며, 풍력에 이어 태양광까지 출력제한이 확대되자 태양광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REC 거래시장의 불안정성도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윤 당선인의 에너지정책 밑그림을 그렸다고 주장하는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함께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인수위에는 현 정부의 에너지참모들도 참여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산업 기반을 갖춘 재생에너지 정책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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