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공단 우리노조, 광업공단법 재상정 맹비난
광해공단 우리노조, 광업공단법 재상정 맹비난
  • 김진오 기자
  • 승인 2020.07.30 0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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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을 광해공단 자산으로 메우려는 파렴치한 꼼수’ 반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규탄시위 중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 노조원들.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한국광업공단법 재상정 규탄시위 중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 노조원들.

[이투뉴스]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은 최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국광업공단법’과 관련,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한 광물자원공사 부실을 광해공단 자산을 끌어다 메워보려는 파렴치한 꼼수"라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였다.

이 법률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됐으나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됐다. 공단 우리노동조합은 "광업공단법은 부실책임을 덮기 위한 정부당국과 국회의원의 부실한 발상"이라며 "불량제품을 과대포장해 감언이설로 팔아먹으려는 부도덕한 사기꾼으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우리노조는 또 광업공단법을 ‘물귀신법’이라고 칭하면서, 지역주민 생존권 수호를 위해 정부 광업공단 합병안과 국회 광업공단법 재상정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홍기표 우리노조 위원장은 “광업공단법은 광해공단과 폐광지역을 희생시켜 광물공사의 자본금을 증액하는 법안”이라며 “국회는 자가당착 입법시도로 더 이상 폐광지역 주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태호 정선군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물귀신법이라 할 수 있는 광업공단법 재상정으로 드러난 부실 떠넘기기 시도는 폐광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좀비처럼 되살아난 이 법안을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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