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태양광사업자, 탄소인증제로 분열
[기자수첩] 태양광사업자, 탄소인증제로 분열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0.12.21 08:0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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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지난달 에너지공단이 하반기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 결과를 발표한 후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탄소인증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사업자가 신규사업자보다 불이익을 많이 봤다는 이야기다.

에너지공단은 하반기 입찰 당시 탄소인증제품을 받은 제품에 인센티브를 줘 사업자가 쓰는 태양광모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나눴다. 이 과정에 탄소인증제 시행 이전 모듈을 사용한 사업자들은 저탄소인증을 받지 못해 일괄적으로 최하점수를 받았다. 태양광사업자들은 정부와 기관이 사업자들과 충분한 소통없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기존 사업자 중 일부는 탄소인증제를 강력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를 만나 입장을 전했으며, 울산에서는 에너지공단 관계자도 만났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기존 준공된 태양광사업자에게 적용한 탄소인증제는 폐지하고, 준공된 발전소만 경쟁입찰에 참여하게 하라는 것이다.

기존 사업자들이 추진위를 결성하면서 중소규모 사업자를 대변하던 기존 협회들은 난처한 상황이다. 사업자들의 민원을 모아 정부와 기관에 불평등한 부분을 요구하고 개선해야 할 상황에 힘이 갈라지고 있다. 심지어 추진위 소속 일부 사업자들은 기존 협회가 사업자를 위해 무엇을 했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 태양광협회들 역시 “몇몇 사업자들이 그동안 이기적인 방식으로 민원만 이야기 하다가 이제와 우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속이 상할 정도”라고 하소연한다. 태양광발전업계는 산적한 현안이 많아 티격태격 할 틈이 없어 보인다. 이런 와중에 탄소인증제가 내분을 조장한 측면은 분명 문제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과 현실을 떠나 있으면 항상 문제를 만든다. 탁상공론은 그래서 문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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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2020-12-21 23:00:16
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태양광발전소를 만드는데에 무슨 탄소인증이 필요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고, 이게 다 청와대에서 문재인지지율 올리려고 만든 궁색한 제도입니다. ytn에서 중국제모듈이 국산을 잠식한다고 몇번 떠드니 긴급회의를 해서 만든 것인데, 이걸 좋은제도라고요? 실제로 한국산은 없어요 핵심 부품은모두 중국산이요. 그리고 전세계태양광패널의 80%가 중국산이고 우리나라가 가장 국산비율이(만약 국산으로 인정한다고해도) 높아요. 그리고 제조공정에서 탄소발생의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소? 요즘 중국산 패널이 가장 좋습니다.

2020-12-21 22:37:32
발전사업자를위한 협회가 있었나요?
기존 협회라하는 단체는 자기들 공사하고 분양하는데 도움되고자 만든 단체라고들 알고있었는데요.

김정구 2020-12-21 21:04:52
그 협회들이 중소규모 사업자를 제대로 대변했다면 분열이 나겠습니까? 그 협회들이 중소규모사업자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며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기사화하십시오 .

나도 기자 2020-12-21 17:41:21
최소한 내 이름으로 기사를 쓴다면 "중소규모 사업자를 대변하던 기존협회들"에서 그 협회들의 이름을 밝히고, 그 협회들은 무슨일 하고 있고, 중요 추진사항은 무엇이고, 정부에 어떤 개선사항을 요구했는지를 먼저 밝혀야 기사이지....전부 익명에, 들로 처리하고....
이 건 본인도 말한 책상머리에서 그냥저냥 쓴 글 아닌가요???
하기 댓글에서도 잘 설명했듯이 이 번일의 논점은 "불공정"이고, 이 "불공정"은 입찰에 참여한 누구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불공정한 입찰이었다라고 소리치는게 이기적인 주장인가요???
이런 건 꼭!!! 협회를 통해야 하나요???
그 협회가 어디인지 알려줄수 있나요???

불공정입찰 2020-12-21 17:04:14
기자님 논점은 지난번 장기계약 공공입찰이 불공정했다는 점입니다. 태양광 사업자들의 분열이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사에서 힘주어 말했던 "기회의 평등, 과정은 공정, 정의로운 결과"가 과연 무엇인지 추가적인 취재 부탁합니다.

박희빈 2020-12-21 11:22:52
솔라플래너 안병준 님!
협회장으로서 먼저 100만원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솔라스쿨이 코로나 국회토론회가 연기되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20개 정도 먼저 하고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 학교태양광을 전태협 회원사에게 추천을 통해 협회 임원과 정회원으로 구성된 시공사들이 100kw 미만 발전소를 1,000개소 정도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협회 가입된 시공사들이 내년에는 일감을 골고루 가도록 도움을 드릴것 같습니다.

위 글을 보듯이 기존 협회는 시공사업자들의 대변이며 발전사업자의 대변이 아님을 직시하시고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ㅡㅡ

박희빈 2020-12-21 11:16:51
탄소인증제가 내분을 이르킨것 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자세히 알고 기사를 쓰셔야지요
기존 협회에서 rec 값 폭락에 전혀 대응치 아니하여 탄소인증제 반대위가 결성된것이며 발전사업자들을 대변한다는 협회라면 적극적으로 호응 함이 바람 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ㅡ그러면 당연히 기존 협회내에서 집회가 이루어 졌을 것 입니다
또한 기존협회에는 정회원제로 운영되며 회비를 낸 분들만이 별도방을 만들어
그들만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ㅡ
이것이 어찌 공익 단체라 할수 있는지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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