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유가 수준 관계없이 발동
원유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 수준과 관계없이 민간부분에 대한 강제 조치가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위기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원유에 대한 수급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유가 수준과 상관없이 민간부문에 대한 강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금이라도 당장 강제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급차질이란 공급자가 원유 가격 상승을 예상해 공급 시기를 늦추거나 사재기를 해 수요자가 제대로 구입을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민간부분에 대한 강제조치로는 승용차 요일제 전국 실시, 대중목욕탕 격주 휴무, 골프장.놀이공원.유흥음식점 야간 영업시간 단축, 야간 시간대 전기사용 제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에너지 비상대책위원회 논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강제조치를 도입하게 된다.
정부는 또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을 경우 수급차질 가능성을 판단해 원래 170달러를 넘을 때 시행할 예정이던 민간 부분에 대한 강제조치 등 2단계 조치 중 일부를 시행한다.
정부는 유가가 150달러를 넘으면 이후 어떤 강제조치가 도입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유가가 170달러를 넘으면 기존에 마련한 2단계 대책 모두를 실행한다.
이와 함께 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 등 1단계 에너지절약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물가 등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에너지절약 시책, 금융.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추가 민생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로선 수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다만 유가가 150달러를 넘으면 해당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여러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에 대한 모든 강제조치에는 수급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전제가 붙는다"면서 "정부는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수급차질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