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가정용 30% 산업용 50% 인상

정부가 올해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산업용은 50%, 가정용은 30% 올리되 시기는 3차례로 나눠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시가스요금은 3차례 정도로 나눠서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 번에 50%를 올리면 부담이 크니까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라며 "물가상승 요인을 고려해 용도별로 인상률을 차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지역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도매요금의 인상요인을 점검한 결과 50%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으며 8월과 9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요금인상요인을 가격에 반영키로 했다.

  
다만 산업용 요금은 원가인상 요인을 모두 반영해 50% 올리지만 전국 1150만가구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요금은 물가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상률을 30% 미만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도매요금은 8월과 9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각각 산업용은 10~20%, 가정용은 9%대로 인상된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인상되면 지역 도시가스사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거쳐 소매가격을 인상하는데 공급비용 등을 감안하면 가정용 소매가격은 각각 7%대 후반으로 연내 25%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경총포럼에서 "전기와 가스공급 요금을 이제 조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말해 하반기에 인상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도매가격을 1월에 2.8%(16.37원) 내린 이후 지금까지 동결했으나 도시가스 원료인 LNG 도입단가는 50% 정도 올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도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면 가스공사의 손실은 3조원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윤호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전기요금도 역시 산업용 전기요금 위주로 올리고 가정용은 조금 올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유가 위기관리대책의 민간에 대한 강제적 에너지절약 조치와 관련 "민간에 대해서는 수급차질에 큰 우려가 없는 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