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건 교수 “저가정책 포기, 국민이 원하지 않아”
셀프주유소 확대·석유제품 수입 등 질적 성장해야
[이투뉴스] 주유소 포화로 업계 수익이 2%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정부정책이 불공정을 부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셀프주유소 확대, 석유제품 수입 등 알뜰주유소 설립 초창기에 역할로 돌아가 양적인 성장을 멈추고 질적인 성장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석유협회·석유유통협회·주유소협회가 주관한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혁신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알뜰주유소의 지난 성과와 향후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의 민간시장 개입보다는 일반주유소의 이익을 알뜰주유소로 이전하는 점이 진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알뜰주유소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요소로 정유사의 일반주유소 공급가격은 주간보고를 통해 모두 공개하면서 알뜰주유소의 공급가격은 불투명한 점을 들었다.
예를 들어 알뜰주유소가 리터당 100원 정도 낮은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소비자에게 알려진 것과는 달리 30원만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고 해도 알뜰주유소는 70원의 이득을 얻게 된다. 정부가 일반주유소의 이익을 알뜰주유소로 이전하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도 공급가격이 불투명해 견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 또 정유사와 경쟁하는 공기업이 석유가격 주간보고를 통해 모든 주유소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알뜰주유소를 주관한다는 점도 불공정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석유유통업계의 알뜰주유소 저가정책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석유제품을 반(半) 공공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시장개입에 대한 논란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알뜰주유소가 정유사 상표 주유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며 “하지만 알뜰주유소가 더 이상 저렴하지 않아지는 것을 과연 소비자가 허락할 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에 하나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의 저가정책을 포기하려고 해도 국민여론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알뜰주유소 정책이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처음 정책을 시작할 당시 알뜰주유소에는 셀프주유소 확대, 석유제품 수입, 수소충전소 확대 등을 선도하는 역할이 주어졌지만 정책이 시작되고 10년 동안 가격인하에만 매달려 왔다는 것이다.
김형건 교수는 “현재의 알뜰주유소는 석유제품 가격이라는 양적인 얘기만 하고,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질적인 얘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며 “셀프주유소도 30% 수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해 정부가 제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 “시장경쟁력이 떨어지는 무상표 주유소를 지원하기 위한 알뜰주유소 정책이 지금에 와서는 낮은 가격을 내세우는 새로운 상표주유소로 변한 꼴”이라며 “가격인하 외에도 시장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주유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