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cc 이상 대형차 세금 2배로 높이고 1000cc 이하 경차는 3분의 1로 조정

중국이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감을 위해 대형차의 소비세를 대폭 인상하고 경차의 세금을 내리기로 했다.

  
17일 차이나데일리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최근 4000cc 이상 대형차의 세금은 두배로 높이고 1000cc 이하인 경차의 세금은 3분의 1로 내리는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4000cc 이상 차량의 소비세는 기존의 20%에서 40%로 오르며 3000~4000cc 중대형차에 부과되는 세금도 15%에서 25%로 오르지만 1000cc 이하 경차의 세금은 3%에서 1%로 내린다.

  
2200~3000cc와 1000~2200cc급 차량은 각각 9%, 5%인 기존 세율이 유지된다.

  
이 같은 중국 당국의 자동차 세율 변경은 경제발전으로 소득이 늘면서 소형차를 기피하고 대형차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데 대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판매현황을 보면 3000~4000cc 차량은 6배 이상 판매가 늘어난 반면 1000cc 이하 경차는 판매량이 31% 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분석가는 "중국의 석유 소비 총량에서 수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분석가도 "정부가 에너지 효율과 환경친화적인 경제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조세 정책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6월 19일 휘발유와 디젤 가격을 16~18%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원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연비가 높은 경차를 권장하고 연비가 낮은 대형차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대형차를 선호하는 부유층은 소비세율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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