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및 전기·가스 원가상승분 반영해야”
“유류세 인하 및 전기·가스 원가상승분 반영해야”
  • 김진오 기자
  • 승인 2022.06.16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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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공급위기 전망 및 대응전략 보고서
전 국민적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요금 원가주의 확립도 필요

[이투뉴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라 서방의 對러 제재와 러시아의 비우호국에 대한 에너지공급 중단 확대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및 할인폭 확대로 고유가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원료비 연동제를 계속 유보할 경우 에너지 소비구조를 왜곡 시킨다며 에너지요금 원가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5일 ‘러-우發 에너지 공급망 위기 장기화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주요 에너지원별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전인 2월과 대비해 가스는 94%(유럽TTF), 원유는 44%(두바이유), 석탄은 124%(호주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의 일일 변동성지수도 천연가스와 원유는 2배, 석탄은 3배 이상 확대돼 국제 에너지가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에경연은 이 같은 에너지 공급망위기 장기화가 무역수지 악화와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올해 1~5월 무역수지는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음에도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78억달러(1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에너지수입액이 러-우 전쟁 이후 2개월 동안 전년동기대비 223억달러(29조원)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연구원은 올해 국제유가가 러-우 전쟁의 향후 전개, OPEC+ 증산 여부, 글로벌 경기 둔화 속도에 영향을 받아 올해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100.4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중국·인도로 향하는 러시아산 원유수출 증가로 국제유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지만 러시아의 비우호국 수급중단 조치 등 수급재조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는 130달러 이상 오를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에경연은 에너지부문의 경제·물가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할당관세 할인 확대 ▶전 국민적 에너지 수요관리 동참 ▶에너지 수입 최소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 확대라는 3가지 단기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더불어 ▶에너지요금의 원가주의 확립을 위한 단계적 이행전략 구축 ▶에너지효율·수요관리 정책 개발 ▶공급망 위기 대응력 강화를 고려한 발전설비 인프라 계획 ▶전통에너지 및 해외수소·핵심광물 등 공급망 강화라는 4가지 중기 대응전략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석유제품은 고유가 충격이 소비자가격에 직접 전달되므로 7월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연장 및 할인폭을 확대하고, 나프타·LPG제조용 원유에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모든 원유·석유제품에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리터당 16원의 수입부과금도 경감하거나 면제함은 물론 유류세 인하폭 한도를 3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력·가스 요금의 경우 원가 상승분을 단계적으로 요금에 반영해 경제·물가 충격을 분산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발전원가가 크게 상승했으나 정부는 원료비 연동제 적용을 유보했다. 지난해 4분기 들어서야 연료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했으나 올해 1, 2분기에도 물가안정을 이유로 조정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

에경연은 연료비 연동제 유보 등의 요금상승 억제 정책은 물가안정을 위한 제한적 용도로만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에너지요금 원가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단계적 이행전략 필요성도 역설했다. 다만 에너지요금 상승은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에너지 가격할인이 아닌 소득보전 중심의 지원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약 에너지 원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아 에너지 효율개선, 절약 등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에너지 수입을 유발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에너지 수요증가가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을 계속 유발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역행한다는 점도 들었다. 특히 전력·도시가스 등 최종에너지 가격이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석유 등 1차 에너지 수요가 최종에너지에 전가되면서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팀장은 “유류세 인하 및 전력·가스 요금 인상억제 정책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소비자 요금의 원가반영이 과도하게 억제될 경우 우리 경제에 장기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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