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 개정 'D-23'] "누적용량 240MW 육박 후 시장 냉각 가속화"

최대 30%(3MW 이상 기준)까지 발전차액을 인하하는 내용의 정부고시 시행이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달말까지 최대 50MW의 발전소가 추가로 건립될 것이란 <이투뉴스> 자체 분석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국내 보급시장은 극심한 막판 쏠림 현상이 나타난 이후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본지가 국내 태양광발전소 운영 현황과 완공을 앞두고 있는 발전소를 합산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말 '커트라인' 이내에 안착할 수 있는 물량은 최소 20MW에서 최대 50MW 사이다.

즉 정부로부터 '발전차액지원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력거래소를 통해 향후 15년간 kW당 677.38원에 매전(賣電) 가능한 물량이 최대 240MW(192+50)에 이를 것이란 얘기다.

이는 공개 이전인 지난 4일 기준 누적용량 192MW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파악하고 있는 신청대기 물량 19MW, 그리고 최근 건설동향으로 추정한 잠재물량 30MW를 대입해 산정한 수치다.

대기 물량만 소화되는 소극적 시각으로 본다면 약 20MW, 착공 이후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잠재물량까지 추가한다면 약 30~50MW가 추가 완공될 것이란 계산이다.

4일 현재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태양광발전소는 모두 607개소이며, 정부가 새로 고시한 한도 500MW까지

는 308MW가 남았다. 또 발전사업 허가건수는 1154개이며 허가용량은 703MW를 넘어섰다.

정부 관계자는 "신청대기 물량이 74곳 19MW 정도로 파악됐다"며 "실제 누적용량은 사업개시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월말에나 예상이 가능하지만 50MW는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시장 혼란 '절정' = 이처럼 변경 고시 적용시점이 임박해 옴에 따라 시장에선 근거없는 '차액 연장설'이 유포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업자들은 10월부터 적용되는 15년 기준 발전차액 기준가(200kW까지 620.41원, 1MW까지 590.87원, 3MW까지 561.33원, 3MW 이상 472.70원)를 사실상 사업중단 선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사이에서는 "정부가 적용기간을 연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결정했지만 발표만 하지 않고 있다", "발전차액 인하 고시를 철회키로 고위 관계자들이 뜻을 모았다"는 등의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핵심 당국자는 "시장을 흔들려는 세력이 만든 근거없는 얘기다"며 "고시가 추가 연장된지 얼마나 됐나? 그런 내용을 검토한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며 연장설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월말에 대량으로 행정업무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업무 협의를 한 적은 있다"면서 "전기안전공사가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고 한전이 계약자의 편의를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이 전부다"고 말했다.

▼ 10월 이후는? = 당국자들의 일관된 답변과 발전차액 고시개정 절차에 의하면 향후 고시 적용 일정은 변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연장설처럼 특단의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고시 개정이나 연장은 지경부가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장관급 협의를 거친 후 또 다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결국 본지 전망 폭 이내에서 기존 기준 적용이 마무리되고 내달부터 새로운 고시가 적용돼 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것이란 데 업계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2011년의 기준가를 산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 태양광사업자는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육성한다고 해서 '혹시나' 시책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모듈 구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 시작한다 해도 완공이 어려워 다들 단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은행 이자도 나오지 않는 사업을 앞으로 누가 한다고 나서겠냐"고 반문하면서 "한때 활활 타오르던 한국의 태양광 사업도 이제 내리막길밖에 남지 않았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