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실책 찾으려 산업까지 말살”
[이투뉴스] 정부가 장기 재생에너지 비중목표 축소에 이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합동수사까지 나서겠다고 으름짱을 놓으면서 재생에너지업계가 어수선하다. 전 정부를 타깃으로 한 과도한 흠집내기로 산업 자체를 고사시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지에 불법으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나왔다.
국조실은 향후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점검하고, 관련부처와 합동조사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재생에너지업계는 새 정부가 연이어 적대적 정책을 펴면서 산업 말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10차 전력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보급비중을 30.2%에서 21.5%로 낮추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도 축소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재우 태양광공사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을 축소하고 RPS 의무비율 하향까지 예고하면서 일종의 재생에너지 말살 정책을 내고 있다”며 “전 정권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의도에서 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산업에 부정적인 신호를 연달아 보내고 있다보니 업계가 어수선한 상황”이라며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까지 피해를 보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