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및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보다 23.7%가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우선 녹색성장의 기초가 되는 녹색기술 개발부터 적극 지원한다. 선진국의 50~70% 수준에 있는 녹색기술을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 녹색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21%가 늘어난 1조3069억원을 투입한다.
예산이 투입되는 녹색기술은 에너지절감 및 대체 기술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로 구분되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2424억원)과 원자력 및 핵융합 발전기술 등 환경융합기술(3217억원), 친환경산업기술, 그린카, LED 등 에너지대체 및 절감 기술, 기후변화대응 기술 등이 포함된다.
그린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사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보다 25%가 증액된 1조382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2.4% 수준에서 2012년 4%, 2030년 11%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올해보다 44% 늘어난 4482억원이 계상됐다.
태양광, 태양열 등을 활용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위해 840억원이 지원되며, 태양열, 지열 등을 활용한 복지농업시설 등에 797억원이 보조된다. 아직까지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303억원의 장기저리 생산자금을 융자지원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술개발에 따른 발전단가 인하를 감안해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약시설 보급을 위한 예산도 7253억원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고효율 조명기기로 의 교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118%가 증액된 463억원이 책정됐다.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 내년에는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및 산업체 등에 5337억원의 에너지절약시설자금도 융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생계수급가구 등의 노후보일러 교체, 단열시설 등 난방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150억원보다 90%가 증액된 285억원이 지원된다. 어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LED집어등 및 유류절감장치 보급에 55억원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탄소형, 에너지절감형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해 정부는 대중교통 활성코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확대, 중앙버스차로 구축, 광역 버스정보체계(BIS)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친화형의 CNG 자동차 및 저상버스 보급, 경유화물차의 LNG 전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98%가 증가된 2085억원이 계상됐다.
정부는 친환경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키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에 기후변화 대응기술, 생태복원 기술, 물산업 기술 등 시장성이 높은 기술 개발에 1375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ITㆍNTㆍBT 등 첨단기술을 융합시켜 환경기술(ET)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환경전문업체의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폐기물자원화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환경전문업체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시장 조사를 통해 입찰,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등 환경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Post-2012에 대비한 준비를 본격화할 채비도 고려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2%가 증가한 96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예산 운용을 통해 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CO2 배출량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운영기반을 마련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 대비 79%가 증가한 482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범국민운동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산업계와 가정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유도하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 등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며 숲가꾸기 사업도 탄소흡수 능력이 우수한 수종으로 전환해 실시하는 등 탄소저감을 적극 지원한다.
이 밖에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대응 체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후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개도국 협력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환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경쟁력 있는 그린에너지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이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면 그동안 경제발전의 제약요인이었던 에너지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