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의원, "에너지산업 잘못 이해하면 큰 일"
"정부는 가스공사가 LNG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비효율성이 발생해 경쟁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4일 최철국 민주당 의원이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가스공사가
LNG시장을 독점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내용에 대해 "무엇과 비교해서 비효율적이며 어떤 분야가 비효율적인지 판단근거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막연하게 독점이니까 비효율적이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에너지산업, 네트워크산업의 특성을 모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바잉파워는 구매물량에서 결정되고 시황에 관계없이 바잉파워가 커야 싼값에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기에 일반 상품처럼 수십 수백 개 회사가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가스공사가 민간에너지 기업에 도입물량을 배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LNG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공사가 원료비에 어떤 이윤도 붙이지 않고 판매한다는 것도 의심 된다"고 꼬집었다.
최의원은 한국전력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최근 한전이 유연탄 구매에 있어 연료구매 분야의 비효율과 국부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인센티브와 직결된 경영평가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의 통제로 발전사들이 유연탄을 통합구매하지 못하고 개별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매단가가 높아지는 등 이로 인한 손실액이 50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은 유연탄 구매비용이 9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가들은 통합구매를 하면 1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의원은 마지막으로 "어떤 산업이든 21세기에는 환경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자원개발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재 광업진흥공사에 환경 전문인력이 부족해 앞으로 인력 확보와 한전이나 석유공사의 환경 대비 태세도 점검해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