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2009년 한국경제 성장률 2008년보다 하락한 3.6% 예상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15일 발표한 '2009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로 들어들면서 경제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며 내수부진으로 경기 하강이 본격화 되고 5%를 상회하는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모두 적자를 기록해 국제수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하강 추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돼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3%대 후반에 그칠 전망이다. 2009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2008년보다 하락한 3.6%가 예상된다.
chapter 1. 최근 국내경제 흐름 : 경기하강, 물가는 상승
보고서는 2008년 2/4분기 들어 경기하강세가 본격화 될 전망으로 보고있다.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신장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2008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4.8%를 기록해 2008년 1/4분기(5.8%)에 비해 1%p 하락한 결과라고 발표했다.
더욱이 물가불안은 심화되고 있으며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세가 다른 나라보다 높고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2008년 1-8월 중 경상수지는 12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관련 지수들의 악화 및 재고 누적 등도 경기가 빠르게 하강 하는 것 역시 하반기 경기하강세 본격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더불어 "고물가, 심리불안, 고용상황 악화 등으로 하반기 소비부진은 지속될 것이며, 하반기에도 두 자릿수의 수출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크게 미치질 못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chapter 2. 2009년 세계경제 : 침체국면에 진입
2009년 세계경제는 경기침체가 지속돼 1.8%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선진국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인도 등 신흥국 경제의 경기도 본격적인 하강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유로지역, 일본도 내수위축과 순수출의 부진으로 성장률이 0.5% 미만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신흥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수출둔화를 내수성장으로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행히 국제유가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고서는 "석유수요 둔화 우려로 투기수요가 급감하면서 규제유가가 상승했을 때에 비해 2배 이상 빠르게 하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가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원유 선물시장에서 투기자금이 빠르게 유출 되고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은 2008년 하반기에 배럴당 101.60달러, 2009년에는 85.04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hapter 3. 2009년 국내경제 전망 : 금융 불안은 점진적 완화
경제성장률 4.4%(2008년) -> 3.6%(2009년)
보고서는 2009년 경제성장률은 3.6%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한국경제는 2001년 세계 IT경기 급락과 2003년 가계버블 붕괴 이후 3번째 경기핌체를 경험할 것"이라며 "2001년 이후 한국경제가 직면한 대외 환경은 2001년 이후 최악"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점진적인 유가 하락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지만 2001년의 세계경기 침체와 유사한 수준의 침체가 예상된다"면서 "국내 가계부채의 확대, 일자리 창출력 저하 등으로 내수기반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출의 경우 세계 경제 둔화로 2003년 이후 6년간 지속됐던 두 자릿수 증가세가 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2000년 이후 소비는 장기적인 둔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 만큼 소비확대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소비부진이 경기요인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 유럼 등 범세계적인 공조체제로 금융시장의 동요는 빠르게 진정되고 있기에 국내외 경기가 예상보다 조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진정될 경우 위기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한국의 경우 경제 환경이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내수활성화를 추진할 경우 한국경제는 2009년 하반기 중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chapter 4. 2009년 업종별 전망 : 전반적 부진 속 일부 산업 선전
보고서는 2009년 산업계를 전반적 부진속에 반도체.통신 수출과 조선 건조가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IT산업은 세계경제 침체로 전반적인 시장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반도체와 통신기기의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면서 "반도체는 경쟁사의 설비투자 축소로 공급과잉이 일부 해소되면서 불황기에도 투자를 지속해온 국내업체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통신기기는 국내 제품의 품질 및 비용 경쟁력 개선을 배경으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가전은 평판TV 시장의 성장률 둔화와 해외현지 생산 증가로 수출증가율 둔화가 예상되며 디스플레이 역시 시장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성장세가 두화되고 제품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석유화학은 경기순환주기의 최저점에 도달한 데에다 중동산 저가제품의 출시 본격화로 아시아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으로 어둡게 내다봤다.
chapter 5. 종합판단 및 정책적 시사점 : 경제살리기에 주력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2009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1년-1년 반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로 보고있다.
세계경제는 미국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이후에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전망과 더불어 한국경제도 2009년 하반기 이후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에 2009년에는 경기하강 가속, 고용부진 심화 등 내수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물가안정은 진정될 것으로 보여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물가 안정 대책 시행에 따른 경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소득세율 인하 등 기존 감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신산업 육성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2009년은 지난 5년간의 고성장-저물가경제가 종료되는 등 세계경제 흐름이 바뀌는 분기점으로 이러한 환경변화를 통해 향후 수년간을 선도할 산업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향후 세계경제는 신흥시장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전통산업에 대한 수요가 축소되는 반면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의 산업이 부상할 것을 전망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차세대 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R&D와 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교육 혁신 유도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한도 확대 등 세제지원 강화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 ▲해외 자원기업 M&A, 생산 광구의 운영권 확보, 중대형 프로젝트 참여 확대등 적극적 투자를 통해 해외자원 개발 등 신산업에 많은 기대를 쏟아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