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영 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울산대 겸임교수)
지금 세계는 치열한 ‘그린카 전쟁’ 중이다. 유가가 다시 치솟고,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선발 개도국으로 확대되며, 현재 추세로 기술개발이 이뤄지면, 향후 10년 이내에 화석연료만으로 달리는 자동차는 도로에서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른다. 오늘날 수소연료전지차처럼 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다나카 노부호 사무총장은 지난 2월 28일 독일 쉬도이췌 자이퉁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석유회사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 2013년 경제회복과 함께 수요가 늘어 공급에 차질이 일어날 수 있어 배럴당 200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석유 고갈과 환경 문제는 ‘그린카 전쟁’을 더욱 결렬하게 만들 것임음 자명하다.
전세계의 경제위기는 화석연료와 환경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석유수입 4위, 석탄수입 2위, 에너지 수입의존도 97%인 우리나라는 앞으로 닥칠 중첩된 위기의 연속으로 국가적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대한민국호가 순항하느냐, 좌초하느냐를 결정할 주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일본의 도요타는 이미 가솔린과 배터리로 가는 하이브리드차 시장을 석권했다. 독일은 디젤 하이브리드차 개발에, 미국은 배터리 비중을 기존 하이브리드보다 더 높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동시에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차 등 무공해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모든 회사들이 사활을 걸고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가 1.5세대 자동차라면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차는 2.0세대 자동차다. 전자는 후자로 가는 과도기적 자동차라고 보면 된다. 전문가들은 그 기간을 향후 10년 전후로 보고 있다. 따라서 10년 내에 수소연료전지와 전기로 가는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잡는자가 자동차산업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배터리 충전을 통해 전기만으로 가는 전기차는 수소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차에 비해 배터리 수명과 충전 시간 등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더욱 많다고 한다. 때문에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는 수소연로전지차보다 상용화가 더딜 것으로 본다.
최근 도요타가 한번 충전으로 750km를 달릴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차를 선보임으로써 충전소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것이다.
주행거리가 대폭 늘어남으로써 충전소를 덜 만들어도 되기 때문이다.
현재 부생수소를 쓸 경우 연료 값도 최소한도로 잡아서 휘발유의 3분의 1이면 충분하다. 이제 상용화 시기의 가장 큰 변수는 석유 값과 온실가스 규제 등 환경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그린카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왔을까?
하이브리드차의 주도권은 이미 일본이 쥐고 있다. 우리가 자동차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주력 상품은 수소연료전지차라고 본다. 동시에 다소 느린 속도로 단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나 골프장 및 관광명소 같은 경우에 필요한 전기차를 틈새 상품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는 10년 전부터 2016년부터 양산체제 구축을 목표로 수소연료전지차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온 결과, 현재 기술수준은 도요타나 GM에 뒤지지 않는다.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가 2007년에 발표한 ‘비전 2030 자동차’에 의하면 금년까지 핵심부품 국산화와 도로운행 모니터링 사업을 완수하고, 내년부터는 2012년까지 생산기반 구축과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2013년부터 일반인 보급을 통해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승용차 5만대, 버스 1천대를 비롯하여 양산체제를 완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지원은 2006년 1074억원에서 2008년에 오히려 450억원으로 축소되어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그린카에 미국 자동차산업의 승부수를 띄우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최소한 2000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슈퍼 추경’에 지원액을 최대한 계상하길 바란다.
국회와 정부는 도로와 자동차 관계법 등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법ㆍ정책적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확고한 법제가 뒷받침 될 때만이 민간 투자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다.
2020년 이후 300만대 이상 보급될 수소연료전지차 시장에서 누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만큼 하루빨리 거국적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