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공사-서울시, 매립면허권 싸고 첨예 대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사업추진 중에 최근 서울시와 ‘매립면허권’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최근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연한이 35년 정도 남은 가운데 앞으로 수도권에서 대규모 매립장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폐기물을 에너지화해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매립지공사 측은 이를 위해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으로 반입폐기물을 전량 자원화·에너지화해 매립량을 기존 매립방식 대비 78% 감축함으로써 매립지를 지금보다 100년 이상 연장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반대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면허기간 만료시기인 2016년 매립을 종료하라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매립지공사 측은 ▶매립장 운영면적의 최소화 ▶오염 없는 청정매립지 개념 도입 ▶폐기물 운반차량 동선 변경 ▶수송차량 개선 등 매립지 운영을 반입업체 위주에서 탈피하고, 2014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 등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전체를 관광지화하는 ‘세계관광 명소화 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서울시와 ‘매립면허권’ 문제에 부딪혔다. 매립면허권을 가진 서울시(71%, 환경부 29%)가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나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사업은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3개 시ㆍ도(서울ㆍ인천ㆍ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2014인천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으로 고시된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 서울시가 매립면허권자의 동의를 빌미로 공사의 인사와 운영에 관여하려고 하는 등 서울시의 이익을 조건으로 공사의 각종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2014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마저 외면함으로써 인천시와 주민들의 매립지에 대한 반감을 높여서 매립지 영구 사용은커녕 최악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면허기간 만료시기인 2016년도 매립장을 폐쇄해야 하는 경우까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매립에 소요된 2조원 가운제 350억원 정도를 부담, 수도권매립지의 면허권을 가지고 있다.

조춘구 매립지공사 사장은 “매립면허권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며 이는 서울시와 공사와의 문제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매립면허권의 명의변경을 요청하거나, 매립면허권자 동의 없이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각종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