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김 사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
여당은 국내외 재생에너지사업 건전성 및 편법 지적
[이투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전과 전력거래소·전력그룹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한전 정상화와 전기요금 인상 관철여부를 놓고 김동철 한전 사장을 집중 추궁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 의원들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건전성과 일부 사업특혜 의혹, 전력계통 보강대책 등을 주문하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포문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김동철 사장을 향해 "정치인 출신으로 용산 거수기나 산업부에 휘둘리는 사장은 안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주어진 직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즉답했다.
그러자 김한정 의원은 "올해들어 부채가 35조원 늘었다. 이대로 가면 에너지기반이 흔들리고 국민도 고통스럽다. 선(先) 자구책 후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되물었다.
김 사장은 "한전의 재무위기요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이고, 제때 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게 크다. 그렇지만 한전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도 있다"고 답했다.
같은당 김회재 의원은 한전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한전이 한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급격한 요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산업부와 한전의 온도차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전의 누적부채가 201조원이고, 중동전쟁이나 고유가 지속 등 상황이나 여건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 전기료 인상해야 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관철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의 입장이 있고, 국정전반을 보는 정부입장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전 재무위기 해소에 대해선 입장차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전 산업부 국정감사 때 방 장관이 추가로 CP를 발행하거나 은행차입을 하겠다고 발언한 대목을 놓고 "이게 맞는 조치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질문 취지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양이 의원은 재정건전화 계획 대부분이 필수적인 사옥이나 사택 매각이고, 의정부변전소 부지도 포함돼 있다면서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기료 정상화 방안 말고 다른 방안이 있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천문학적 부채와 적자 해결하려면 전기료 정상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를 생각하면 최소한의 한전 자구노력을 해야한다. 안정적 전력공급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정청래 의원은 "김 사장이 전기료를 인상하겠다고 했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소신과 철학, 법과 원칙에 맞지 않으면 정권과 맞서 싸울 용기가 있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다르다면, 그럴 경우도 있겠죠?"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정호 같은당 의원은 회사채 발행한도 초과에 따른 디폴트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올해말까지 만기상환 차입금이 15조1000억원이다. 내년에 한전 사채발행이 가능하겠냐"고 질의했다.
김 사장은 "전기료 정상화가 어느정도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것과 상관없이 발행한도가 목에 찼다. 시중은행의 단기차입 계획이 있냐"고 되물었다.
김 사장은 "어떻게든 전기료를 일정 정도 인상해서 자금난을 풀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엔 다른 수단인 CP나 은행차입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호 의원은 "단기운영자금 조달해서 이미 누적된 적자와 부채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야당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여당은 전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료 인상요인의 적지않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논리를 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전기료를)단 한번도 올리지 않다가 대선전 한번 올렸다. 신재생사업 과정의 카르텔 손해가 수십조원"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의 비금도 주민태양광 유지보수사업이 LS일렉트릭으로 변경된 배경을 추궁했다.
같은당 양금희 의원은 전력그룹사의 22개 해외 재생에너지사업 가운데 9개 사업이 적자이고, 3개 사업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에너지공기업의 신재생사업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같은당 의원은 "전기료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제유가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탈원전을 해서 비싼 전기를 구입하다보니 그런거다. 작년 기준 LNG발전단가는 원전의 4~5배"라고 강조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향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며,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20년 정도 계속 운영하는게 좋지 않을까 한다. 고준위 방폐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수원이 대국민 홍보에 힘을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철규 같은당 의원은 1MW이하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1조1500억원에 이른다면서 일부 용량 쪼개기 접속과 지역편중 해소대책을 물었다. 김동철 사장은 "무제한접속은 일몰제를 검토중이고, 쪼개기는 제한하겠다"고 답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태양광 RPS 고정가격제를 체결한 태양광사업자들이 SMP가 고공행진을 하자 기존계약을 해지하는 등 체리피킹을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한전의 태양광비리 적발건수가 112건에 달하지만, 처벌의 88%는 경징계였다면서 "한전의 기강이 있나. 겸직비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두번 적발되면 파면하고 수사기관과 정기 검증하라"고 주문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동철 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고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건 범죄행위지만 국회의원 후원제도다. 한 번도 후원금을 요청한적 없다. 소신에 의해 한 발언이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하라"고 맞받았다.
이동주 의원은 후속 질의를 통해 해당기업 관계사에 김 사장의 인척이 취업했다가 최근 퇴직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해충돌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명확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같은당 의원은 한전KDN의 YTN 지분매각과 관련,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동문이 오너인 회사가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재무전망이 긍정적인 회사를 어째서 갑자기 매각하나.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라고 몰아붙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