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의 신재생에너지 혁명과 대한민국의 실상
미ㆍ중의 신재생에너지 혁명과 대한민국의 실상
  • 조길영
  • 승인 2010.11.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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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영 공학박사 / 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 / 강원대 초빙교수 / 울산대 겸임교수

[이투뉴스 / 조길영 칼럼] 21세기 지구촌 모든 나라들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것은 현대 문명의 ‘혈액’과 같은 석유가 갖는 유한성과 더불어 지구온난화 주범인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선두다툼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격적인 고유가 시대로의 진입에 따른 불가피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혁명은 더욱 촉진될 수밖에 없다. 최근 10년간 국제 유가를 살펴보면, 1998년에 배럴당 11달러였던 것이 2004년에는 55달러, 2010년에는 80달러로 계속 치솟은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의 유한성, 치솟는 가격, 온실가스 배출 등은 지구촌의 에너지 전쟁에 불을 당겼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혁명을 촉발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10년간 지구촌 모든 나라들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를 에너지 안보의 확보에 두고 있다. 이것은 기존 에너지 자원의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사회의 규범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와 맞물려,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를 확대하기 위해, 세계 모든 나라는 더욱 강력한 ‘규모와 속도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간 생존을 건 서바이벌 게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역설했듯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나라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것’이라는 명제 앞에 모든 나라가 동의하기 때문이다.  

세계 온실가스의 약 50%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경쟁은 향후 세계 경제의 포커스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내다볼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작년 초에 “2018년까지 10년 동안 1,500억달러(약 180조원)를 투자하여 2012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0%, 2025년까지 25%까지 확대하겠다”고 천명했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20%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올해에만 300억 달러(36조원) 이상을 환경과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 관하여 ‘규모와 속도전’ 측면에서 중국의 공격적 투자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장 시아오치앙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은 작년 6월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까지 풍력발전으로 당초 목표 30GW보다 3배 이상인 100GW(100만kW 원전 100기 규모), 태양광발전은 당초 목표 3GW보다 3배인 9GW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2007 신재생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개발 보고서’를 작성한 로 슈워츠 박사는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8000억 위안(약 100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난 10월 13일 대통령 직속 국가녹색성장위원회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까지 5년 동안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재정 7조원, 민간 33조원 등 총 4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2015년까지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로, 풍력을 제2의 조선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을 각각 1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과연 이 정도 투자 규모와 전략으로 미ㆍ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선도 국가들 간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어께를 견줄 수 있을까? 특히 미국과 중국이 각축하듯 무섭게 벌이고 있는 ‘규모와 속도전’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과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연간 수십조 원을 공공 재정에서 투입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번에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전략’이 또다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답은 4대강을 파괴하는 대규모 토목사업과 같은 불요불급한 국책사업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진국처럼 강력한 ‘규모와 속도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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