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국감-석유공> 유전개발펀드, 산자부 눈치보기 심각

위험성이 큰 유전개발펀드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산자부가 1호 펀드 투자대상지역을 선정한 행위는 명백한 시장왜곡이며, 석유공사는 사업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도 산자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총체적 부실이 예고되고 있는 유전개발 1호 펀드를 산자부 강압에 의해 석유공사가 떠안고 있다”며 “무리하게 유전개발펀드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자와 공공기관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전개발펀드란 새로운 유전개척과 탐사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투자 기피를 우려해 이미 공사가 원유와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베트남 15-1 광구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투자 대상은 현실적으로 산자부의 의지대로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영국 캡틴, 베트남11-2 등 5개 광구 중 2개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베트남 15-1 광구를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베트남 15-1 광구는 신규개발 광구가 아니라 일일 6만 3500배럴의 원유 및 가스를 생산중인 광구로 민간자본이 굳이 추가로 투입될 필요성이 없다”며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펀드시장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도 석유공사가 산자부의 눈치를 보느라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성조 의원은 석유공사의 제312차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석유공사가 내부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으로 보이고 있지만 감독기관인 산자부의 눈치를 보느라 객관적인 가치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김의원은 “이사회에서도 산자부 협의과정에서 해외유전개발펀드의 애초 취지가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소위 대박을 노린 국내 투기자본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원유 자주 개발율 제고를 통한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애초의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업 타탕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도 없이 추진된 유전개발펀드가 투자자나 공공기관 양측에 총체적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의원은 “정부가 유전개발 공모펀드에 총 6조원에 이르는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성이 약화될 경우 공공기관 중심으로 사모펀드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떠난 민간자본을 공공 자본이 대체할 경우 투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해 총체적 부실을 야기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