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ㆍ증시상장 모두 지지부진, 2009년말 한시적 법에 묶여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01년 전력산억구조개편에 따라 발전부분을 화력 5개사, 원자력 1개사로 분할하며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갈길이 요원한 것으로 18일 국정감사에서 재확인됐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한전 국감현장에서 "발전 5개사 중 남동발전이 첫번째 민영화 대상이었으나 1차로 매각, 2차로 증시상장에 의한 민영화를 추진하려 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시적인 성과가 전무한 상태"라고 일침을 가하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박희갑 남동발전 사장은 "남동발전은 한전의 자회사로서 매각의 객체이지 주체는 한전이다"며 "민영화에 대한 방향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준호 한전 사장은 "남동발전 매각 문제는 당시 매수의 뜻을 비친 곳의 가격제안이 장부가격에 비해 현격히 쌌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었고 발전연료의 가격의 인상 등 악재도 있었다"며 "이에 기업가치 제고와 증시 상장을 통해 장부가격에 비슷해질 경우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더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발전사 민영화가 2009년 12월 31일로 시한을 두고 있는 한시적인 법"이라는 점을 주지시키며 "추후 5개 발전사들이 얼마남지 않은 시간내에 법률적인 문제점을 보완해 민영화를 성사시킬 수 있겠는가"라며 질문을 이었다.
이에대해 박희갑사장은 "증시 상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가치 제고나 시황 호전이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 발전사 사장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일 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