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獨 태양광, 2020년까지 年 1GW 동결 가시화
[국제] 獨 태양광, 2020년까지 年 1GW 동결 가시화
  • 길선균 기자
  • 승인 2012.01.25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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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슬러 장관, 23일 원내 교섭단체에 제안서 정식 제출
독일 에너지 변환 전략 전면수정 불가피

[이투뉴스] 독일연방의 필립 뢰슬러 경제부장관이 결국 태양광 발전소 건설 물량을 제한하자는 제안서를 원내 교섭단체에 제출했다. 독일의 관련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독일연방의회와 자유민주당의 원내 교섭단체 대변인들은 최근 노베르트 뢰트겐 독일 환경부장관과 뢰슬러 장관에게 오는 25일까지 태양광발전소 증축 총량을 연간 1000MW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보조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7500MW의 태양광 발전소 시스템이 설치돼 태양광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총액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정부가 계통한계가격과의 가격 차이를 보장한다. 전력망 공급자가 전기요금을 계산할 때, 일반 전기 보다 원가가 높은 그린에너지 전력의 가격 차이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그러나 독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확충과 함께 독일의 일반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보조지원금 액수가 크게 상승했다. 반면 기업들은 상당한 액수의 지원을 약속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뢰슬러 장관은 지난 23일 추후 건설될 태양광 발전소 용량을 제한하자는 제안서를 원내 교섭단체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까지 독일에 설치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34GW로 제한된다.

현재 25GW가 설치돼 앞으로 9GW만이 설치 가능하다. 결국 연간 1GW의 시스템만이 설치될 수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시스템 증축을 조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조금 삭감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뢰슬러 장관은 제안서를 통해 "연간 물량이 조기에 달성됐다 해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독일 전역에서는 물량 조절을 위한 급격한 지원금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건설물량이 초과 됐을 경우 다음해 물량을 축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관련 기업들과 환경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에너지 믹스 전략의 변화가 불러올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결국 그린에너지 인프라 형성을 포기하는 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뢰슬러 장관의 제안서에는 "우리는 자유기독교동맹의 정치인들과 재생에너지법의 폐지를 위한 요구와 토론도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독일 재생에너지 연합, 그린피스 등은 "제출된 제안서는 독일의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을 전면 공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뢰트겐 장관은 지난 19일 태양광 기업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올해 보조금 삭감이 이어지지 않도록 삭감액을 동결시키겠다"고 발언해 곤경에 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뢰슬러 경제부장관이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독일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시스템 지원을 위한 독일 연방의 변화는 장기적 경제 포트폴리오 보다는 현재의 경기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어서 결국 뢰슬러 장관의 결정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실제 환경부장관의 삭감액 동결 발언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과 건설 시장에서 독일 태양광 시스템 기업들의 하락세가 시작됐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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