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할당규제 '만지작'
獨,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할당규제 '만지작'
  • 길선균 기자
  • 승인 2012.02.03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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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당국 정부 조정력 강화 움직임…산업계 반발

[이투뉴스] 필립 뢰슬러 독일연방 경제부장관의 최고자문위원회가 신재생에너지 지원법을 폐지하려는 행보를 보이자 재계가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뢰슬러의 자문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이 정부의 규제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독일 연방은 에너지전환에 노선변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예측하고 있다. 뢰슬러 장관 외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연합을 형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확장 지원을 중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나섰다. 뢰슬러의 최고 자문위원회는 정책 전환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재계와 자문위원회가 현재까지 발간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법률의 폐지를 권장하는 내용이 최종 결정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특히 자문위원회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강력한 제동을 걸려는 계획이다. 발전소 신축계획은 지정된 할당치 내에서 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문위원회의 계획대로라면 전력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방법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독일 정부가 현대의 농업을 관리하기 위해 수요에 따라 공급량을 관리하는 것처럼 신재생에너지에서도 이 같은 방법이 관행이 된다면 사용자들이 좀 더 저렴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영국의 풍력에너지 전력의 가격은 kW당 17센트이며 독일은 그보다 낮은 7센트다.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전력 요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력사용자는 큰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이 같은 정책 변환 요구를 공감시키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그린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법이 실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쟁력 있는 기술은 자연스런 시장에 수요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데, 정부가 시장을 제약하면 더 이상 경쟁력 있는 기술은 나올 수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역시 불가능할 것 이라는 반론이다.

그러나 위원회 역시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시장왜곡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반박한다. 위원회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발생한 지원금이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데 충분한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에너지 전환 시스템으로서도 올바른 방법이며, 이는 시장을 왜곡하는 형태도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환경기구의 조센 플라스바르스 이사는 "위원회가 이해한 배출권거래제의 개념은 올바르지 않다"며 "배출권거래제의 캡의 역할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확장되면 가격경쟁력 역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더 적은 바람이나 햇볕이 적은 장소에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싶다면 초기 기술 자금이 필요하다"며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의 장벽을 세우고, 에너지 전환을 위태롭게 만드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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